2019. 11. 1.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1. Trump impeachment: House votes to formalise inquiry.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passed a resolution to formally proceed with the impeachment inquiry against President Donald Trump.

미 하원, 트럼프 탄핵 조사 절차 결의안 통과~!

트럼프 탄핵조사 절차 결의안 통과를 선언하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탄핵조사 절차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탄핵조사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표결은 탄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를 가늠하는 첫 단계였다. 탄핵 조사 결의안은 찬성이 232표, 반대 196표였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2명이 반대했고 공화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다.

탄핵 조사 공론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시작됐다.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폭로한 내부고발로 촉발됐다.

공화당은 몇 주째 민주당에게 탄핵조사 절차를 공식화하려면 제대로 된 투표를 진행하라고 압박해왔다. 그들이 원했던 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의 정세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공화당은 절차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 펼칠 것이고, 민주당은 극적인 공청회로 귀결되는 절차를 밟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10월 31일 미 하원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 앞으로 미국인들이 어떤 장면을 지켜보게 될지도 구체화됐다. 정보위원회에서 양당 의원들이 치열하게 싸울 테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인사들의 증언을 듣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미 대통령직을 두고 세기의 대결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결의안에 담긴 앞으로의 절차에 따르면 우선 정보위원회에서 앞으로 수주 간 공청회가 열린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여태껏 공개되지 않았던 증언을 공개할 권한이 있다. 이후 절차는 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들도 참여한다.

민주당 의원 중 가장 연장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앞으로의 절차에서 "진실에 기반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왜 진실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 "투표함에서 (정정당당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까 봐 두려워서"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 역사상 위대한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했다.

2. General election 2019: No 10 defends Brexit deal after Trump criticism. The government has defended the UK's Brexit deal with the EU, following criticism from the US president.

영국 총리실, 브렉시트 합의안 비판한 트럼프에 반박~!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좌)와 트럼프 미 대통령(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총리가 최근 유럽연합(EU)과 타결지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판한 데 대해 영국 총리실이 반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영국 L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영국 양측 모두 서로 무역을 원하지만, 현재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으로는 어렵다"고 밝힌 게 발단이 됐다.

총리실 대변인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이 우리의 법과 무역, 국경, 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무역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합의안에 따라 영국은 EU 관세동맹에서 벗어나 자체 자유 무역 협정을 맺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L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을 총리가 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인 존슨 총리를 지원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코빈 대표는 또 "브렉시트 이후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대한 미국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영국의 세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존슨 총리는 지난 달 17일 EU와 탈퇴 합의안을 타결지었으나, 이 합의안 역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자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존슨 총리의 요구에 야당이 호응함에 따라 영국은 오는 12월 12일 총선을 실시한다. 당초 지난 달 31일이었던 브렉시트 시한은 영국 측 요청을 EU가 수용하면서 내년 1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3. Spanish anger as five men acquitted of gang-raping teenager. A Barcelona court's decision to acquit five men accused of gang-raping a 14-year-old girl of the charge of sexual assault has provoked outrage.

스페인 법원, 10대 소녀 집단 성폭행한 남성 5명 '성폭행 아냐'~!

집단 성폭행범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는 스페인 시위대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이 14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남성 5명에 대해 경미한 형벌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페인 법은 물리적 힘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나 성폭행 범죄로 분류한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고 남성들이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스페인 대법원이 올해 초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성폭력을 인정했음에도 다시 한 번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 스페인 당국은 관련 법안을 바꾸려고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에서 애초 남성 6명이 기소됐었지만 이 중 5명에게만 10년에서 12년형이 선고됐다. 심각한 성폭행 범죄가 대개 15년에서 20년을 선고받는 것에 비해 적은 형량이다. 여성인권단체들은 피고들이 무고하다는 선고가 나오자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사건은 2016년 10월 만레사라는 마을에 있는 버려진 공장에서 남성들이 술을 마시며 일종의 게임을 하며 벌어졌다. 이 사건은 올해 초 같 남성들이 집단으로 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과 매우 유사한 까닭에 거기서 이름을 따와 '만레사 늑대 떼'라고 불렸다. 비슷한 시기 유사한 두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가적인 공분을 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스페인은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

스페인 검찰에 따르면 여성은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남성들은 번갈아가며 여성을 성폭행했다. 여성은 거의 기억이 없었으면서도 한 남성이 총을 갖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피해자 속옷에서 남성 1명의 DNA가 검출됐지만 남성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인사불성으로 취한 상태였고, DNA가 검출된 남성과의 성관계에 응하거나 거부할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남성들은 그 어떤 무력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고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남성들에게 "매우 심각하고 모욕적인" 폭행에 대해 1만300파운드(약 1,556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초 있었던 사건도 거의 똑같았다. 자신들을 '늑대 떼(La Manada)'로 지칭하는 남성 5명이 18세 여성을 건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하며 이 과정을 촬영한 사건이었다. 당시 경찰은 영상을 참고해 여성이 소극적이고 별다른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무력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9년만을 선고했다.

하지만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단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며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 동안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시위를 열었고 스페인 총리는 지난해에 강간법을 재검토할 전문가를 임명했다.

4. Russia internet: Law introducing new controls comes into force. A law introducing new controls on the internet has come into force in Russia amid concerns it may be used by the government to silence its critics.

러시아 새로운 인터넷 통제법 발효~!

지난 3월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일명 '푸틴넷법' 반대 시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현지시간) 서명한 국제인터넷망과 단절된 별도의 자체 인터넷망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1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일명 '푸틴넷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푸틴의 거수기에 불과한 러시아 상·하원 의원들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제출한 바 있다.

'푸틴넷법'은 러시아 인터넷이 국제인터넷망과 차단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기술·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식 방화벽 구축으로 인터넷 감시나 검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푸틴넷법'은 러시아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감독기관인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 Roskomnadzor) 통제 하의 '라우팅 포인트'(데이터 유출입을 통제하는 장치)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비상시 러시아 내 통신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런 비상 상황 시 외부의 트래픽을 차단하고 순전히 러시아 자체 웹을 작동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푸틴넷법'은 또 러시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국제인터넷망 접속이 끊길 경우 가동할 수 있는 자체 DNS(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주소로 해석해주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웹 트래픽의 출처를 규명하고 금지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 이용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할 것도 의무화했으며, 러시아 인터넷이 국제 서버와 차단된 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도 규정했다.

'푸틴넷법'은 미국이 지난해 9월 채택한 새로운 '국가 사이버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자들은 주장한다. 미국의 새 국가 사이버 전략은 북한·중국·러시아 등을 사이버 공격 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대응 공격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의원들은 법률 제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러 간 충돌로 러시아 인터넷이 글로벌 인터넷망과 단절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푸틴넷법'에 실질적인 세부 사항이 거의 명시되지 않아 현재로는 러시아 독자 인터넷망은 이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푸틴넷법' 비판론자들은 새 법률이 인터넷에 대한 전면적 검열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속도 저하나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경없는기자회'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의 국제기구들은 러시아의 새 법률이 유럽인권조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의 인터넷은 최근 몇년 동안 내부적으로 검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기울어지는 추세다. 러시아 의회는 지난 3월 인터넷 자유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승인한 바 있다.

*러시아는 비밀경찰이 지배하는 세상..... 푸틴에게 헤비 메탈 밴드 퀸즈라이크의 'Revolution Calling'이라는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5. Islamic State group names its new leader as Abu Ibrahim al-Hashemi. The jihadist group Islamic State (IS) has for the first time confirmed the death of its leader, Abu Bakr al-Baghdadi, and named his successor.

IS 바그다디 사망 공식 확인, 지도자에 아부 이브라힘 알하시미 알쿠라이시~!

미군이 포위 공격하자 자폭 사망한 IS 지도자 알바그다디

이슬람국가(IS)는 지난달 25일 미군의 습격을 받자 자폭한 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IS는 바그다디의 뒤를 이을 새 지도자로 아부 이브라힘 알하시미 알쿠라이시가 지명됐다고 발표했다.

이슬람국가의 대변인은 지난 31일 이 조직의 선전매체인 '알푸르칸'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우리는 충직한 이들의 사령관을 추모한다”며 “IS 슈라위원회(이슬람권의 협의체 지도부)가 셰이크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순교를 확인한 직후 소집됐으며, 성스러운 전사들의 지도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쿠라이시는 그동안 외부에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IS는 성명에서 새 지도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IS는 통상 지도자들의 이름을 소속 부족과 혈통을 딴 가명으로 언급하며 종종 바뀌기도 한다. 알쿠라이시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크다.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도 본명이 이브라힘 아와드 이브라힘 알리 알바드리 알사마리였다.

쿠라이시라는 성씨로 미루어 IS의 의도를 짐작해 볼 수도 있다. 쿠라이시 부족은 이슬람교를 창시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시미 가문이 속했던 아랍 부족으로, 7세기 이슬람의 발상지 메카를 관장했다. IS가 새 지도자가 무함마드 혈통이라는 점을 내세워 추종자들에게 ‘칼리프’ 정통성을 강조하려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영국 스완시 대학의 이슬람국가 전문 연구자인 아이멘 알타미니는 IS의 새 지도자로 거명된 알쿠라이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후계자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지목해온 하즈 압둘라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하즈 압둘라는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의 고위급 지도자 출신이며, 모하메드 사이드 압델라만 마울라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IS는 31일 성명에서 추종자들에게 바그다디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비난과 보복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들은 “아메리카, 너희는 IS가 유럽의 최전선에서 서아프리카까지 뻗쳐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가? 너희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가?”라며 “너희의 운명은 하나만 생각하며 잠들고 딴생각하며 깨어나는 늙은 바보에 쥐어져 있다. 자축하거나 자만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IS는 2014년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에서 바그다디가 창설을 선포한 이래 한때 이라크 절반과 시리아 동부까지 세력을 크게 떨쳤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을 거치면서, 미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이라크군과 쿠르드 민병대와의 전투에서 잇따라 패배해 조직이 크게 와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IS를 끌어갈 새 지도부는 바그다디가 제시한 이슬람 근본주의에 따라 칼리프 국가 건설과 지하드라는 명분의 테러 공격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추종자들을 추스르며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지 갈림길에 섰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에서 전격 철군을 단행한 것이 사실상 괴멸상태였던 이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6. Brazil wildfires: Blaze advances across Pantanal wetlands. A 50 kilometre-long (31 mile) wildfire is advancing across Brazil's Pantanal wetlands.

세계 최대 열대늪지 브라질 판타나우 지역 산불로 대규모 피해~!

화마가 휩쓸고 간 브라질 판타나우 습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열대 습지인 브라질 판타나우(Pantanal)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에 따르면 판타나우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판타나우 지역을 낀 중서부 마투 그로수 두 술 주 소방당국은 지난 26일 새벽부터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1주일 동안에만 축구 경기장 5만개 넓이가 불에 탔다고 밝혔다. 산불로 인한 심한 연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이며 일부 도시에는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다.

판타나우의 전체 면적은 한반도와 비슷한 약 22만㎢이며 파라과이 강과 지류인 타콰리 강 등을 따라 남북으로 길이 약 600㎞ 규모로 형성돼 있다. 판타나우는 중서부 마투 그로수 두 술 주와 마투 그로수 주에 80%가 걸쳐 있으며 나머지는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 속한다.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판타나우 역시 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INPE는 올해 판타나우 지역의 강우량이 예년보다 20%가량 적고 기온은 4∼6℃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강한 바람까지 계속되면서 산불이 번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은 사람들의 방화 행위가 산불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 사태는 빠르게 안정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당국은 '녹색 브라질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8월 말부터 아마존 열대우림에 군병력을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INPE의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달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산불은 1만9천925건으로 지난해 9월(2만4천803건)보다 20%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 1∼9월 산불 발생 건수는 6만6천750여건으로 집계됐다. 1998년부터 INPE의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평균치와 비교하면 1만건 가량 작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