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 영국, 코비드19 격리 위반시 벌금 최대 1,500만원

1. Hancock: Follow Covid rules or they will get tougher. Covid restrictions in England will get tougher if rules are not followed, Matt Hancock has warned, as the government introduces £10,000 fines for people who fail to self-isolate.

 

영국, 코비드-19 격리 위반시 벌금 최대 1천500만 원 부과

 

맷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

영국 정부가 9월 28일(현지시간)부터 코비드-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만 파운드(약 1천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9월 19일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당국으로부터 감염자 접촉 통보를 받은 이들에게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위반 시에는 1천 파운드(약 1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용주가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해고 위협을 한 경우에는 최대 1만 파운드의 벌금이 매겨진다. 존슨 총리는 성명에서 "규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영국 정부는 현재 코비드-19 유증상자에게 증상 발현 후 열흘간 집에 머물고, 유증상자와 함께 사는 이들도 2주간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당국에 가족 외의 밀접 접촉자 등 기타 감염 의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입국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이러한 격리 규정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 신규 확진 사례가 다시 급증하자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감염률이 높은 지역의 격리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존슨 총리는 이 밖에도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추가적인 봉쇄 정책을 도입할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도입하기보다는 2주 가량 펍과 식당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가구 간 만남을 금지하는 '미니 봉쇄조치', 이른바 '서킷 브레이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맷 행콕 보건장관은 9월 20일 "이 나라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전환적 순간)에 있다"면서 "코비드-19 재확산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가 규칙을 지킨다면 전국적인 봉쇄조치를 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엄격한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9월 19일 기준 영국의 코비드-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4천422명, 사망자는 27명이었다. 확진자에 비해 입원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정부 대응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행콕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 이후 입원환자도 늘어났다"면서 "우리도 입원환자가 8일마다 배가하고 있으며 시차를 두고 사망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콕 장관은 이번 주 사디크 칸 런던시장과 대화를 나눴으며, 출퇴근 자제 및 재택근무가 다시 권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콕 장관은 여전히 연내 코비드-19 백신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전까지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도 정부의 벌금 도입 및 추가 봉쇄조치 검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이것은 정당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바이러스를 끝내는 것에 관한 것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스타머 대표는 코비드-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몇주를 기다리기보다는 다가오는 수일 내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비드-19 2차 팬데믹에 대비해야

 

2. Trump's plan to replace Ginsburg an abuse of power, says Biden. Donald Trump's move to replace the late Supreme Court Justice Ruth Bader Ginsburg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an "abuse of power", his Democratic rival Joe Biden says.

 

바이든, 트럼프의 긴즈버그 후임 대법관 임명은 권력 남용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미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전에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은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다음 주에 오랜 자유주의 정의를 대신할 여성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인준 투표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주의 아이콘이자 페미니스트의 상징인 긴즈버그는 금요일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수십 년 동안 국가 최고 법원에서 보수적인 다수결을 유지하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은 미국 법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에 대한 판결에 매우 중요하다. 9월 19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 유세 현장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에 대해 “다음 주 지명하겠다. 여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대선 전 의회 승인 절차를 마칠 뜻을 시사했다.

 

종신직인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승인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선거 전 후보 지명이 진행된다면 이탈자가 생기지 않는 한 무난하게 임명할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5명과 진보 성향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화당은 보수 성향 대법관을 6명으로 늘려 확실한 보수 우위의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11월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긴즈버그의 후임을 선택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긴즈버그의 자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비워둬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상원을 고려해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2016년 공화당 상원이 주장한 것”이라며 “공화당은 그때와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2월 보수파인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타계해 공석이 됐을 당시 공화당은 곧 퇴임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지명했지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후보를 인준하지 않았고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보수파인 닐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했다.

 

한편 27년간 연방대법관으로 재직했던 긴즈버그는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고통받다가 전날 별세했다. 향년 87세다. 1993년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연방대법관에 오른 긴즈버그는 성 평등과 여성 인권운동에 앞장서왔으며, 소수자를 대변하는 진보의 아이콘이었다. 생전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는 “내 소원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며 자신이 은퇴한 후 대법원의 보수화를 걱정했다.

 

*내로남불

 

3. WeChat: Judge blocks US attempts to ban downloads of Chinese app. A judge has blocked a US government attempt to ban the Chinese messaging and payments app, WeChat.

 

미 법원, 트럼프의 중국 메신저 위챗 퇴출 긴급 제동

 

중국 메신저 위챗 앱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텐센트(Tencent)의 메신저 위챗(WeChat) 퇴출 조치에 긴급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의 로렐 빌러 판사는 9월 19일(현지시각) 위챗 사용자들이 미 정부의 위챗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멈춰달라며 전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빌러 판사는 “정부의 조치는 미국 내 위챗 사용자들의 수정헌법 1조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출판·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거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은 미국 내 중국어권 사용인구 사이에서 폭넓게 이용돼왔다. 빌러 판사는 “위챗의 금지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통신접속 수단을 전면적으로 제거하게 된다"며 "이번 결정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챗과 함께, 동영상 기반 메신저로 젊은 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온 틱톡에 대해서도 안보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9월 17일 퇴출 방침을 밝혔다. 9월 20일을 기해 위챗과 틱톡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틱톡에 대한 다운로드 금지 방침은 일주일뒤로 연기된 상태다.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챗 퇴출 조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미국의 전체 주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챗은 미국 내 영향력이 틱톡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회생한 위챗

 

4. Covid-19: Hundreds protest against localised Madrid lockdowns. Hundreds of residents in some poorer areas of the Spanish capital Madrid have protested against what they call discrimination ahead of new lockdown measures to stem a rise in Covid-19.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 이동제한, 빈민가 차별반대 시위

스페인 마드리드 남쪽 바예카스 주민들의 코비드-19 봉쇄 항의 시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가 코비드-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이동제한령이 주로 빈민가 지역에 적용돼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9월 2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남쪽 지역의 바예카스 구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주정부의 코비드-19 제한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마드리드 자치주는 9월 18일 마드리드와 마드리드 인근 37개 구역에 21일부터 이동제한령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등교, 출근, 돌봄서비스 제공과 같은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이동이 제한된다. 모임 인원은 6명까지만 허용되고 공원 역시 폐쇄된다.

 

경찰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0여 곳에 검문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행 첫날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지만 이후로는 위반 시 600 유로(83만 원)에서 최대 60만 유로(8억3천만 원)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번 이동제한령이 적용되는 지역이 마드리드 내에서도 빈곤층이나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바예카스 구의 경우 부유한 지역인 마드리드 북쪽 참베리에 비해 코비드-19 감염률이 6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에 적절한 의료 공급과 함께 차별적인 이동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동제한령이 적용되는 37개 구역 중 12곳에서 열렸고 수천 명이 참여했다. 시위에 참석한 이들은 "바예카스는 게토(ghetto)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노동자 계층 거주지역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원한다. 우리는 의료 센터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부유한 지역에서는 이동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바예카스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다"라면서 "감염 위험은 같다. 이는 차별적이다"라고 주장했다.시위대는 또 코비드-19 확산이 "이민자들의 삶의 방식 때문"이라는 발언을 내놓은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 마드리드 주지사의 사임을 요구했다.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알메이다 마드리드 시장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일등석 주민과 이등석 주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순간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드리드는 최근 스페인 코비드-19 확진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1천 명 이상인 곳에 이동제한령을 도입하기로 했다. 마드리드 보건당국 수장인 엔리케 루이스 에스쿠데로는 이날 코비드-19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도시 전체 봉쇄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마드리드를 봉쇄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인 제2 봉쇄조치는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토(ghetto)는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 또는 소수 종교집단이 거주하는 도시 안의 한 구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빈민가를 형성하며 사회,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 집단학살이 묵인되고 유대회당들이 파괴되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콘스탄티노플에는 서부 유럽의 도시들보다 한참 전에 게토가 있었다. 중세기에 유럽에서 설치한 유대인 강제거주지역, 나치 독일이 만든 유대인 강제수용소, 미국에서 흑인 등이 사는 빈민가가 게토에 속한다. 또한 현재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거주 지역인 가자 지구도 게토라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