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공포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 규명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굼벵이보다도 느린 자들이 '검수완박'은 번개처럼 속전속결로 처리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비리 수사를 봉쇄하기 위한 '방탄용'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수완박'의 최대 수혜자도 문재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검수완박' 속전속결을 통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개혁 대상임이 드러났다. 앞으로 민주당에 이 땅의 민주 개혁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대한민국의 민주 개혁 세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거대양당의 정치 독점의 폐해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한다. 가장 민주적인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 한편, 지역정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