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질과 능력 검증이 안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북대 의대 교수인 정 후보자의 아들과 딸 등 두 자녀의 의대 편입과 관련한 의혹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국 전 장관의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1991년생인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과 1993년생인 딸은 각각 2018년과 2017년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4월 1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아버지가 간부로 재직 중인 병원 의대에 두 자녀가 두 해에 걸쳐 연달아 학사로 편입되었다"며 "특히, 한 자녀는 이전에 없던 특별전형이라는 절차로 편입되었다"고 밝혔다. 두 자녀는 아버지가 재직 중인 병원에서 환자 이송 등 자원봉사를 했고, 이를 나란히 편입 서류에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이 아버지의 근무처인 서울대와 어머니의 근무처인 동양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이를 입학서류에 적시한 것이 위법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잣대로 정호영 자녀들의 편입 서류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북대 의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딸이 편입할 당시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 아들이 입학할 당시에는 경북대학교병원 병원장이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한 정호영 후보자의 딸은 2016년 12월 '2017년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아들은 '2018년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전형' 중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으로 편입했다.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전형 심사 기록을 보면 2017년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딸은 지원 직전 해인 2016년 1월 11~15일, 7월 25~29일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 등 봉사 활동을 했다고 '사회 활동 내역'에 썼다. 2018년에 편입한 아들은 2015년 1월19~23일, 2016년 1월11~15일과 7월25~29일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이송 지원과 물품 정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고 기입했다. 이들 남매가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한 시기가 동일하다. 당시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을 맡고 있었다.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과 딸의 봉사 기록은 의대 편입을 위한 서류 평가에도 반영됐다. 2017~2018년 경북대 의대는 편입 요강에 '봉사자 혹은 리더로서 활동과 경력'을 서류 면접 중 전공 소양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떠났던 2030세대는 "이게 윤석열의 공정인가"라면서 분노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윤석열의 '공정'을 비판하면서 2030을 꾸짖는 네티즌들이 무수히 많다. 한 네티즌은 "왜 검찰총장은 가만 있는 건가?  조국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뒷조사 해서 그 난리를 벌였는데 뭐 하는 건가? 조국 집안 들쑤시듯 수사하라. 검찰은 뭐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조국 사태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검찰총장을 비판한 것이다. 비판자들은 정호영 자녀 사안이 조국 자녀 사안보다 더 엄중하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호영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다음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발표한 '자질과 능력 검증이 안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전문이다. <林 山>

 

정호영 보건보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왔고, 지난 5월 3일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복지국가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국민들에게 의혹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심각한 사회양극화,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과 돌봄 문제 등 복지에 현안과 쟁점이 많지만, 이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양파껍질처럼 계속 불거져 나오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장관 후보자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은 이뤄지지 못했다. 다양한 개인적인 의혹과 복지국가에 대한 비젼과 철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정호영 후보자는 부적절한 인사이며,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부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한국 사회는 경제력 측면에서는 세계 10위 안팎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지만, 국민들의 느끼는 행복감은 60위 안팎에 불과하다. 이 큰 격차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취약한 복지 시스템에 기인한다.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으며, 자살율 또한 지난 20년 이상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엇보다 복지국가에 대한 선명한 철학과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다. 

 

후보자는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규제 완화, 사회 서비스의 민간화 등 복지의 시장화, 민영화를 주장해왔다. 이미 우리 사회의 사회 복지는 과도할 정도로 민영화되어 있어 국가 예산을 투입해도 국민들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은 사회 복지, 복지국가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복지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도 아니다.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자녀 입시 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국립대 교수 시절 새마을금고 이사장직 겸직 등 다수의 반복적인 영리 목적 겸직 사례와 두 명의 자녀 편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성실한 해명 역시 공직자로서의 의무인 만큼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하지 못한 정호영 후보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가지기 힘들다. 

 

‘부강해진 국가, 불행해진 국민’의 한국 사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막중하다. 불평등 한국 사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비젼,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성실성이 없는 인사에게 막중한 자리를 맡기기는 어렵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소신과 능력, 전문성을 가진 이가 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년 5월 9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