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우려한다 - 김용택(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2014년부터 5년간 조선업 불황 등을 이유로 30% 삭감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며 한 달 넘게 파업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윤석열 정권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고 나섰다. 그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대우조선 하청 노조를 강하게 압박했다. 행안부 장관, 노동부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도 경남 거제로 내려가 공권력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택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우려한다'는 제하의 글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관이 친기업 반노동적이라며 '노동자 서민에 대한 배제와 차별,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또 '공정과 상식’, ‘정의’, ‘헌법정신’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윤석열 정권이 정작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강조한 삼균주의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용택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의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우려한다'는 제하의 글 전문이다. <林 山>

 

김용택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우려한다

 

‘2014년부터 5년간 ‘조선업 불황’ 등을 이유로 30% 삭감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이유다.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우조선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단체 교섭을 촉구하며 20일로 49일째에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 협약 체결이다. 노조는 현재 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100만 원 후반에서 200만 원 초반 대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노조가 있는 만큼 21개의 사측에서도 각 사의 개별 교섭이 아닌 집단을 만들어 단체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상속세 유예로 부자감세를 골자로 하는 친기업 정책이다. 이와 반대로 노동자들에게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하는 친기업 반노동 정책이다. 이러한 윤 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는 ‘노동자 서민에 대한 배제와 차별,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헌법 119조가 지향하는 경제 민주화도 상해 임시헌법이 지향하는 ‘삼균주의(三均主義) 정신’과도 거리가 멀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경제 운용 기조를 바탕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상속세 유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시간 임금제 개악’」 등 친재벌 반노동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21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불법 점거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노동조합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내비쳤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평균 국민소득은 이탈리아와 일본 수준에 도달했는데 삶의 질은 30등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이 넘게 더 일한다”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1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정신>

 

“나는 헌법주의자다”. 윤 대통령이 과거 대검 간부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5ㆍ18 메시지에서 5ㆍ18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며 “독재와 전제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명령”이라면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헌절을 맞아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전제하고,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라고 했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헌법정신’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의 초안자인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왜 모른 체할까? 조소앙 선생이 초안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사상”이 담겨 있다. 삼균주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이룩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보통선거제·국유제·국비의무학제를 실행해 각각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담긴 삼균주의는 “복국(復國)과 건국을 통해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자주·균치(均治)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강령을 반대한 자 등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규정까지 두었다.

 

윤석열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려 35번이나 자유를 강조했지만, 평등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헌법 전공자인 윤 대통령은 왜 조소앙의 삼균주의 정신, 그리고 헌법 11조에서 강조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을 외면하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지은 집’이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평등을 외면한 윤 대통령.... 9차 개헌 현행 헌법 119조의 경제 민주화는 '주요산업(금융) 국유화, 기업의 공동결정제(노동이사제)'와 같은 개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왜 헌법 전공자인 윤 대통령은 외면하는가? 윤석열대통령의 공정과 정의, 헌법정신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글쓴이 김용택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출처: https://chamstory.tistory.com/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