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제헌절에 생각하는 삼균주의와 마을공화국 - 신용인(제주대 교수)

7월 17일 제헌절(制憲節) 제74주기를 맞았다. 제헌절이 돌아올 때마다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곤 한다. 왜 그럴까? 한국은 국민의힘, 민주당 두 거대정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치 체제가 권력이 지나치게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종된지 이미 오래다. 

 

제주대학교 신용인 교수는 '제헌절에 생각하는 삼균주의와 마을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정치균권(政治均權), 경제균부(經濟均富), 교육균지(敎育均知) 등 삼균주의'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실상은 민주공화국이라기보다는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여 나머지 다수를 지배하는 엘리트 제국, 스카이캐슬의 나라'라고 비판한다. 

 

신용인 교수는 이어 '한국의 실상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일등, 출산율 꼴찌인 나라'라고 진단하고, 엘리트 제국, 스카이캐슬을 뒤집어엎으려면 '자율적으로 마을정부와 마을기금, 마을학교'를 통해서 '삼균주의에 바탕한 마을공화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을공화국의 수립은 혁명이나 다름없다.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국민의힘, 민주당 등 두 거대정당이 절대로 허용할 리가 없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마을공화국을 반드시 쟁취해야만 한다. 다음은 신용인 교수의 '제헌절에 생각하는 삼균주의와 마을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 전문이다. <林 山>  

 

신용인 제주대 교수

제헌절에 생각하는 삼균주의와 마을공화국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옥중 심문을 받을 때 일본 관헌에게 한 말이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위대한 애국자의 숭고한 정신이 심금을 울리며 숙연해진다. 그런데 왜 도산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산은 온몸과 마음을 다해 그토록 헌신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도산의 상해임시정부 내무총장 취임 연설에서 찾을 수 있다. 도산은 그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독립운동은 우리가 우리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모범적 공화국을 세워 이천만으로 하여금 천연의 복락을 누리려 함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희생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겠소.”

 

 도산이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까닭은 다름 아니라 모범적 공화국 건설에 있다. 도산은 광복 후 이 땅 위에 모범적 공화국이 세워져 우리 민족 모두가 천연의 복락을 누리는 세상을 소망했다 그랬기에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삼균주의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신의 안일을 마다하고 기꺼이 험난한 길을 걸어갔다. 그들은 어떠한 고난도 감수했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며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애국지사들이 그렇게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모범적 공화국을 꿈꿨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그들은 독립운동의 제단에 스스로를 기꺼이 산 제물로 바친 것이다.

 

그렇다면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모범적 공화국이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그 모습의 대강은 「대한민국 건국강령」(이하 ‘건국강령’이라고 한다)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이라고 한다)는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인 1941년 11월 28일 일제의 패망을 예측하고 건국강령을 공포했다. 건국강령은 해방 이후 세워질 대한민국 정부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데 총강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으로 ‘삼균주의’를 천명했다. 삼균주의란 치열한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조소앙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립된 이념으로 ‘균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삼균주의는 먼저 국내적으로는 정치균권(政治均權), 경제균부(經濟均富), 교육균지(敎育均知)를 통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균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치균권이란 정치생활 영역에서 주권자인 국민 누구나 권력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경제균부란 경제생활 영역에서 빈부격차 없이 모든 사람이 고루 잘사는 것을 말하며, 교육균지란 교육생활 영역에서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리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국제적으로는 민족자결주의, 제국주의와 침략전쟁 부인, 국가 간의 평등한 관계를 통해 민족과 민족 사이의 균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인류 모두가 정치균권, 경제균부, 교육균지를 누리며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세계일가(世界一家)의 이상적인 지구촌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범적 공화국은 바로 이러한 삼균주의를 구현하는 나라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 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은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삼균주의라고 해야 마땅하다.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ㆍ공포되었다. 우리는 헌법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매년 제헌절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참다운 기념은 우리나라를 건국 정신인 삼균주의가 온전히 구현되는 모범적 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리라.

 

우리는 건국정신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런 모범적 공화국을 만들었는가? 오늘날 우리나라는 감동적인 민주화와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동시에 일궈내어 세계가 경탄하는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 이런 화려한 외양만 놓고 보면 모범적 공화국에 얼추 다가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유감스럽게도 ‘균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 모범적 공화국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우리나라는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국가다. 중앙정부는 블랙홀처럼 모든 권력을 빨아들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미미하기 짝이 없고, 주민자치의 토대가 되는 읍·면·동은 아예 자치권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사람과 돈이 중앙으로 질주하고 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인구의 50%, 상장법인의 72%, 총예금의 70%가 몰려 있다. 중앙정치의 구조 또한 권력 집중형이다. 행정 권력을 독식한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회는 거대 양당 과두체제가 확고히 구축되어 소수 및 다양한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해 여야는 임기 내내 다음 선거를 의식한 대결 구도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어 권력투쟁이 격화되면서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대결과 적대의 정치가 만연한다.

 

 부의 집중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1997년 IMF 이후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소득 중 상위 10% 계층의 소득 비율은 35%에서 46%로 상승한 반면, 하위 50% 계층은 21%에서 16%로 하락하여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다. 자산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상위 10% 계층이 전체 자신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 계층은 6%에 불과하여 불평등이 더욱 심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세계 최악의 수준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금수저ㆍ흙수저 논란과 함께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끝났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상은 민주공화국이라기보다는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여 나머지 다수를 지배하는 엘리트 제국, 스카이캐슬의 나라에 가깝다. 그런 까닭에 전 국민이 스카이캐슬에 진입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며 입시지옥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닐까?

 

 현실이 이러다 보니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절망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출산율을 보면 그 말이 빈말이 아님을 실감한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990년대에는 인구 10만 명당 10명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그 정도도 결코 낮은 자살률은 아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이다. 하지만 그 후 자살률은 계속 치솟아 2014년에는 자살률이 10만 명당 29.1명까지 올라갔고, 2021년 기준으로도 28.6명으로 세계 1위다. 출산율도 계속 떨어져 2021년에는 0.81%를 기록했다.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20년 동안 부동의 꼴찌를 고수하고 있다. ‘자살률 일등! 출산율 꼴찌!’ 이보다 헬조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통계지표가 있을까? 가장 죽고 싶은 나라, 가장 태어나기 싫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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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모범적 공화국을 꿈꾸던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다. 그런 나라가 어쩌다 엘리트 제국, 스카이캐슬의 나라로 전락하여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게 되었을까? 그 원인으로 혹자는 분단과 독재라는 역사의 질곡을 말하고, 혹자는 불공정은 죽어도 못 참지만 불평등은 기꺼이 참을 수 있다는 능력주의의 팽배를 말한다. 특히 능력주의는 엘리트제국의 결함을 가리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꿈꿨던 모범적 공화국으로 바꾸는 길은 없을까? 그 길이 없지는 않다. 그 길은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인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중앙의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된 권력과 부를 모두에게 고루 분산시키는 것이다.

 

제헌절에 생각해야 할 삼균주의와 3500개 마을공화국

 

 바로 이 대목에서 ‘마을공화국’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을공화국은 오래된 미래다. 마을공화국에는 지배가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염원이 담겨 있다. 중세의 교부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합리적이고 자족하는 존재라면 소규모의 자립적인 국가, 즉 마을공화국을 무수하게 건설하여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공화국의 꿈은 그보다 멀리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은 열망으로 그리스 지역 곳곳에 ‘폴리스(polis)’라는 마을공화국을 건설ㆍ운영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활짝 꽃피웠던 마을공화국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득한 옛날 고조선 이전의 고을나라로부터 시작하여 근대 동학농민혁명의 집강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물줄기 곳곳마다 마을공화국의 맹아적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마을공화국이란 읍ㆍ면ㆍ동 단위의 작은 공화국을 말한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헌법(자치규약)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마을정부와 마을기금,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수준 높은 자치를 누리는 읍ㆍ면ㆍ동 마을공동체가 마을공화국이다. 우리나라에는 3,500개의 읍ㆍ면ㆍ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만일 전국의 마을 하나하나가 삼균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마을공화국으로 탈바꿈한다면 중앙에 쏠린 권력과 부는 전국 3,500개 읍ㆍ면ㆍ동으로 골고루 분산될 것이다. 그 경우 3,500개 읍ㆍ면ㆍ동 주민 모두가 권력과 부를 고르게 누리며 스스로를 다스리고 다른 이에게 부림을 받지 않는 주권자의 존엄을 지니며 살게 될 것이다. 권력과 자본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인 백성의 삶이 아니라 권력과 부를 다스리는 주권자인 시민의 삶을 당당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한편 마을공화국의 실현은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인 삼균주의를 구체화하는 길이다. 즉 정치균권은 마을정부의 수립으로, 경제균부는 마을기금의 조성으로, 교육균지는 마을학교의 설립으로, 세계일가는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구성으로 각각 실현될 수 있다.

 

 첫째, 정치균권은 마을정부의 수립으로 실현된다. 마을공화국은 읍ㆍ면ㆍ동 주민이 스스로 마을헌법(자치규약)을 제정하고 그에 기반하여 스스로 마을정부를 구성ㆍ운영할 때 실현된다. 마을정부의 후보로는 일단 주민자치회를 들 수 있으나 현행 주민자치회는 자치권이 없어 명목상의 주민자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읍ㆍ면ㆍ동 주민에게 자치권을 부여하여 읍ㆍ면ㆍ동 주민 스스로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는 주민자치회(마을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무늬만 주민자치가 아닌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둘째, 경제균부는 마을기금의 조성으로 실현된다. 마을기금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이 총유적으로 소유하며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주민 공동자산을 말한다. 마을기금은 읍·면·동이라는 작은 지역단위를 기반으로 하며 작은 것의 경제를 지향한다. 읍·면·동마다 마을기금을 기반으로 다양한 마을기업이 생겨 자립적인 마을경제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인간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경제가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교육균지는 마을학교의 설립으로 실현된다. 마을학교는 자율과 자치를 위한 자유와 평화의 역량과 덕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읍ㆍ면ㆍ동마다 세워지는 마을주민의 전인 교육기관이다. 전국 방방곡곡마다 마을정부와 마을기금을 바탕으로 마을의 특성에 맞는 마을대학이 세워진다면 우리 사회의 망국병인 입시지옥과 학벌사회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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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세계일가는 마을공화국의 지구연방이 실현될 때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부터 전국 3,500개 읍ㆍ면ㆍ동 마을공화국들의 연방국가인 마을연방민주공화국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개혁이 되면 북한 역시 영향을 받아 마을연방민주공화국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성큼 다가올 것이다. 나아가 세계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를 본받아 마을연방민주공화국으로 바뀐다면 자연스럽게 마을공화국 지구연방도 건립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삼균주의의 국제적 비전인 세계일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국 3,500개 읍ㆍ면ㆍ동마다 삼균주의를 구체화하는 마을공화국이 건설된다면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에서 평등사회로 전환될 것이고, 엘리트 제국, 스카이캐슬의 나라 대한민국은 모범적 공화국, 참된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던 독립운동가들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독립운동가들은 하늘나라에서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을까?

 

 제헌절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헌절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하지만 엘리트 제국, 스카이캐슬의 나라가 된 우리나라의 자화상을 바라보면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삼균주의를 구체화하는 마을공화국들을 세울 때,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시 개벽 평등 세상의 참다운 민주공화국으로 바꿀 때, 그날에 우리는 참으로 제헌절을 기념할 수 있지 않을까? 

 

글쓴이 신용인 제주대 교수

출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http://www.welfarestate21.net/home/data3.php?mode=read&mod_gno=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