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9년 해직교사에 대한 국가폭력 사과하라!
국회는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당장 제정하라!
군부독재정권시대였던 1989년 당시 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은 교사들 자신의 권익추구보다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하였다. 입시경쟁교육에 찌들어가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교직사회를 개선코자 하는 의지이기도 했다. 불법 사찰, 강제 연행, 불법 구금, 협박과 회유, 인격 모독, 강제 전출, 부당 징계 등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횡포와 공권력의 인권침해는 89년 해직사태 이전과 이후에도 무수히 많았고 언론에 의해 더러 보도되기도 했으나 가해자인 기관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 관료와 경찰에 의해 자행되었지만 독재정권의 지시에 의한 국가폭력이었음에도 자유와 민주를 내세운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은 채 통한의 33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해직교사들은 대부분 복직하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도 받았다. 그러나 울분에 의한 병고와 실직에 의한 생활고로 이미 세상을 떠나 교단으로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된 동료들을 가슴에 품은 뼈아픈 복직이었다. 해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특별채용이었기에 정년퇴직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지속될 불이익의 시작이었다. 이에 더하여, 교육민주화에 헌신한 결과로 얻은 교육선배들의 불이익이 후배교사들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진실과 정의에 대한 냉소, 교육자적 양심보다는 승진을 추구하는 경향-은 불이익보다 더 아팠다.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이 한 장에 머물러 버린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한 자부심보다는 허탈과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하여,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역사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절감하고 군부독재정권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행한 국가폭력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요청하였다.
33년을 기다렸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백발이 성성한 해직교사들이 3년째 계속하고 있는 1인 시위의 구호이다. 한여름의 폭염, 한겨울의 칼바람에도 시위는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응답해야만 한다. 어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9년 전교조 교사들에게 가해진 인권유린 실태 조사 결과, 해직과정에 노태우 정권의 초법적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밝혔다.
많이 늦었지만 고마운 일이고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기쁨보다는 회한이 앞선다. 관계 기관과 교육 관료들이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에게까지 압박을 가하여 탈퇴각서 강요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파괴되었고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잃은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이기 때문이다.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인 압박에 의해 마음에 없는 탈퇴각서를 내야만 했던 수천 명의 교사들과 탈퇴 공작에 동원되어야 했던 가족과 친인척 모두가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것이다.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사과를 받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전교조 교사들과 가족에 대한 국가폭력 피해 실태를 조속히 조사ㆍ파악하여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국회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진화위의 권고에 따라 1989년 해직교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1. 정부는 진화위의 권고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32조, 제 34조, 제 36조에 의거하여, 신속하게 해직교사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라.
1. 정부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진화위 권고의 이행계획,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와 그 밖에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2022년 12월 9일
교육민주화동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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