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진화위에서 33년 전 자행한 전교조 강제 해직 사태 국가폭력, 인권침해 인정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합당한 회복조치 취하라!
[1인 시위 249 일차 단상] 웃기고 있네!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한 해를 보내는 주간이다. 2022년 11월 8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중,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진행되던 때였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에게 한 메모, ‘웃기고 있네!’가 파문을 몰고 왔다. 국회모독이라는 반발이 있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주호영(여당소속) 국회운영위원장이 김은혜를 회의장 밖으로 퇴장조치했다.
소문만복래(笑問萬福來)라고 했다. 물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라는 말 말고도 ‘웃음치료’라는 말이 생겨난 지도 오래다. 어떤 현상을 보며 매일 웃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한마디로 웃음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웃기고 있네!’라는 말을 하거나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니나 다를까! 요즘은 ‘웃기고 있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니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가 노동조합 부패를 바로잡아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감사하겠단다. 그게 노동환경 개혁인가? 오늘 뉴스는 시민단체 회계부정도 조사하여 투명사회를 만든다고 한다. 투명한 거! 그거 좋다. 서울 하늘을 무인항공기가 휘젓고 날아다녀도 하늘이 투명하지 않아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지 모르는 일이다. 투명해야 한다. 이러다, 어쩌다 한 번 정부에 죽비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대학민주동문회도 정부가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덤벼들지 모른다. 우리집 가계부도 감사하면? 아, 걱정이 태산이다. 여기까진 웃음을 참는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기가 잡아넣은, 아직도 형기가 14년 6개월이나 남은, 한 번도 잘못을 사과한 적도 없는 놈은 사면 복권이다. 82억원 벌금도 안 내도 된단다. 정말 그놈은 사면(四面)이 복권(福券)이다. 복권 당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놈 죄를 다 아는데 세상을 활개 치고 다닐 수 있으니. 사면 어디를 봐도 복권 당첨 맞다. 그런데 ‘나는 남은 5개월 그냥 감옥 더 살겠다.’ ‘석방하지 말아달라.’하는 사람도 내보낸다. 정말 ‘웃기고 있다!’ ‘개전(改悛)의 정(情)’이란 말이 있다. 중고등학생도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데 ‘개전(改悛)의 정(情)’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된다. 그게 없으면 벌을 더 받는다. ‘개전(改悛)의 정(情)’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라고 학교에서 쉬운 말로 학생 징계 규정(선도규정, 생활규정, 인권규정. 이름도 다 다르다)을 바꿨다. ‘개전(改悛)의 정(情)’! 고칠 개, 고칠 전.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다. 국정 운영이 일개 학교 운영만도 못하다는 생각에 이른다.
민중은 고난도의 정치 방정식은 잘 모른다. 반성하지 않으면 벌 더 받고, 만기가 되면 풀어주면 된다. 이게 ‘공정과 상식(常識)’이다. 상식에 ‘상’은 항상 ‘상(常)’이다. ‘이랬다 저랬다’ 기분대로 하면 ‘항상’이 아니다. 자기가 잡아넣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반성도 사과도 안 하는 놈을 풀어주는가? 이럴 때 나오는 말이 ‘웃기고 있네!’라는 말이다. 그럼 웃기지 말고 울리랴?
그런 소리 마라. 이미 울고 있다. 촌지를 거부해가며 참교육해보자고, 참세상 만들어보자고,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어보자고 싸우다 해직되고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의, 제자들의, 민주열사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투명사회를 만드는 것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조치부터 시행하는 거다. 진실화해위에서도 지난 8일, 정부가 즉각 사과하고 배상조치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노동조합, 시민단체 회계부정 운운하는 오명 덧씌우기 작업은 멈춰야 한다. 그럼 용산 집무실 이전 과정부터 한번 밝혀보자는 국민감사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김영삼 정부 시절, ‘윗물 맑게 하기!’ 라는 국정 구호가 있었다. 현 정부는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그것부터 하라! 모르면 귀를 열어라.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가 할 일을 알려주지 않는가! 그게 공정과 상식이기도 하다. 새해엔 그 일부터 하라! 그래서 아픈 가슴들이 진정 웃음으로 치료되게 하라! 합장!
2022. 12. 28.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검찰독재에도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순 없다. 33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 특별법제정해 원상회복 시켜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직된 교사들 국가폭력으로 인정하였으니 정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하여 원상회복시켜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동자에 대한 탄압 중지하고 노조법 2,3조개정할 노란봉투법 제정하여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하라! #대학 서열화 폐지하고 무상교육시켜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기후 재난 이대로 둘 수 없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지구를 살리자!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로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을 교사에게도 보장하라.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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