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 이순일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이 보편적 가치란 자유, 자주, 평등, 민주주의를 통하여 평화적 세계를 추구하려는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세상을 구현하자면 전쟁 반대, 인권 존중, 상호 존중 등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순일 열린사회희망연대공동대표

첫째, 일본 정부는 현재의 평화헌법을 유사시에 국외 파병도 가능한 헌법으로 개정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곧 실현하리라 전망합니다. 아베 정부에 이어 기시 정부도 이 기조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일본 정부의 정책을 북돋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입니까?

 

둘째,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 '징용 강제노동' 문제에 대하여 사과하고 배상하였습니까? 이것이 평화의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인권' 문제 아닙니까?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인정조차 않고 있습니다. '징용 강제 노동' 문제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력하고 싶은 파트너의 태도입니까?

 

셋째, 일본이 2019년에 진행한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는 공식적으로 풀었습니까? 이 무역 규제는 '징용 강제 노동' 배상에 대한 반발이 아니던가요? 규제를 해소하고 여기에 대해 사과하였습니까?

 

넷째,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다수 한국 국민의 감정과 자존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이러한 발언을 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결국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 입장을 존중해서가 아닌가요?

 

'104주년 3.1 민족자주 경남대회'에서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살아계신다면 그의 총구나 도시락 폭탄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정권은 짧고 민족은 영원해야 합니다. 부디 나라와 겨레를 생각하소서. 역사는 정권이나 시대 단위로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투루 발걸음을 옮겨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잘못 걸으면 후손들의 삶에 심각한 족쇄가 될까 봐서 두렵습니다.

 

글쓴이 이순일 열린사회희망연대 공동대표

원문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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