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독재에도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순 없다. 34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 특별법제정해 원상회복시켜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직된 교사들 국가폭력으로 인정하였으니 정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하여 원상회복시켜라!
[1인 시위 259 일차 단상] 검사와 시민이 정말 평등한가? -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정부의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다. 사과하고 배상하라!
오늘 1인 시위를 하러 걸어가는데 내가 사는 동네 사거리에 여느 때는 없던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다. 야당이 붙인 이 현수막에는 큰 글씨로 ‘검사 아빠 전성시대’, 작은 글씨로 학교폭력 정순신 전 검사,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검사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나는 곽상도나 정순신 혹은 그의 가족들이 정말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곽상도가 인간은 평등하다는 게 신념이라면, 강기훈을 유서 대필했다고 잡아 가두고 인생을 짓밟았을까? 1991년 5월 8일 분신자살한 김기설(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유서를 정말 강기훈이 대필했다고 곽상도 검사는 생각했을까? 나는 그의 속마음까지 알 재주는 없다. 다만, 곽상도는 강기훈이 징역 3년 복역, 1994년에 만기 출소를 했고, 암 투병을 하면서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을 것이다. 유서 대필 사건은 조작이라고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재심에서 강기훈의 무죄를 선고했으니까 말이다.
당시 곽상도는 한 젊은이의 인생을 처참히 짓밟아놓고도 사과 한마디 했다는 말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왜? 사과를 안 했을까?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힘없는 놈('사람'이 아니다. 강자들은 이럴 땐 약자를 '놈'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을 짓밟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세상을 살아왔으니까. 2017년 9월 12일 김명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도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거론되었다. 그때도 곽상도는 뻔뻔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1991년 당시 수사 검사는 9명이었고 자신은 그중 한 사람이기는 하나 모르는 일이라는 뜻이었다. 왜 모를까?
후배 검사 정순신의 말이 답이 될 것이다.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이다!" 요즘 항간에 회자하는 다음 말들이 계속하여 귓전을 때린다. "검사인 내가 너는 범인이다? 하면 너는 범인 맞아." "우린 너의 인생에 관심 없어. 잡아넣고 실적 올리면 그만이야!" "일가족 다 망가지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인정해." 법을 전공하지 않은 나 같은 문외한도 '수사는 공리적 관점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다.' 정도는 귀동냥해서 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고 법치국가의 근간이라는 것도 눈동냥으로 안다. 그런데 그건 같은 인간끼리의 얘기다. 평등할 때 적용되는 얘기다. 평등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 정순신 아들이 동급생을 '저리 가, 이 돼지 새끼야. 냄새난다.'고 하며 괴롭히고 동급생을 자살 기도까지 할 상황으로 몰아가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오래전 이야기다. SNS에서 어떤 진보정당을 응원한답시고 댓글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징계받고, 심지어는 몸이 아픈데 명예퇴직도 못 하고 일반퇴직한 교사들이 많았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김(기현) 후보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안(철수) 후보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고~" 어느 신문 기사의 한 부분이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그래도 괜찮다.'는 투였다.
대통령실 행정관이면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그러면 선거 개입, 위법인데? 그것 역시 평등한 존재끼리의 얘기다. 뭐?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그렇지 강자에게는. 그런데 약자에겐 교과서 속에서만 있다. 왜? 원래 인간은 평등하지 않으니까. 약자는 법을 지켜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만, 강자는 다르다.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너무 약하다. 강자는 법을 짓밟아도 된다.
"대법 판결·피해자 뜻 외면한 채 … ‘일본 완승’ 안겨준 윤 정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해법에 대한 한 신문보도 제목이다. '제3자 변제안' 논란을 다룬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부르대는 대통령도 강자끼리는 평등이다. 안철수가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윤심을 얻어보려고 '윤안여대'(윤석열 안철수 연대)라는 표현을 썼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윤과 안이 동급인 줄 아냐고?' 무엄하다고 호되게 질책당했다. 안철수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과했다. 결국 당 대표도 탈락했다. 웃기는 일이다.
방송에서 요즘 뜨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못 봤다. 현실이 코미디보다 더 재미있으니 코미디 방송이 잘 될 리가 없다. 그러니 뉴스 보며 재미있다고 웃어야 하나? 아, 한두 번은 넘어가 줄 수 있지만 계속되니 잠이 안 온다.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왔다 갔다 한다. 시민들이 보기엔 그때마다 정권을 잡은 쪽이 보복도 하고 잃었던 것을 되찾기도 한다. 그런데 34년이 지나도록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는 늘 차별만 당하고 자기검열 속에 살았다. 이제 차별하지 말라고 절규한다. 정말 인간이 평등하다면! 이제는 전교조 해직교사가 독재정권이 빼앗아간 권리를,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교사에게도 노동조합 만들 권리가 있다. 헌법에 인정된 권리다. 노태우 정권이 교사들에게 폭력을 쓴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진실화해위원회가 2022년 12월 8일 결정했다. 정부는 사과하고 배상하라는데 빨리해야 한다. 정말 인간이 평등하다면. 그게 맞다면. 그런데 아직은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은 교과서 속에 고여 있다.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깨달은 자부터, 겸허하게!
1989년 당시 해직교사들이 전국 곳곳의 시도교육청 앞에서 매주 시위를 하고 있다. 4년째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다고, 그걸 바로 세우겠다고 한 윤 대통령, 그래서 생긴 정부 아니었나? 윤석열이 말한 '5년짜리 정부가 겁이 없어!'를 그대로 돌려준다. 귀담아듣길 바란다. 그래서 나는 시위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끝으로, 감명 깊은(?) 기사를 옮긴다. 《(3월) 8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리 당은 우리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서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ㅠㅠ
2023. 3. 8.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동자 탄압 중지하고 노조법 2,3조개정할 노란봉투법 제정하여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하라!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로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 교사에게도 보장하라! #대학 서열화 폐지하고 무상교육시켜라! #기후재난 이대로 둘 수 없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지구를 살리자!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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