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1인 시위 258 일차 단상]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정부의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다. 사과하고 배상하라!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3·1절이기도 하고,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분명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정○○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들통나 지난 25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혹자는 ‘정확하게는 정 후보자의 아들이 가해자라고 해야 맞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학생의 부모가 법 기술을 활용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으니 그 2차 가해 수법이 기가 막히고 심각했다는 것이 세간의 공론이다. 그러니 정 후보자도 그냥 가해자라고 말해도 민중의 언어 감각으로는 과하지 않다. 언론은 ‘정 후보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인권감독관을 맡는 등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 정 후보는 그냥 검사도 아니고 인권감독관이었다. 그가 무슨 인권을 어떻게 감독했다는 이야기인가?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인권이 아니라 이권(利權)을 감독했는가? 탐욕에 눈독을 들인 건 아니었나? 요즘 학생들이 ‘(무장)공비’라는 말을 알까? 국어사전은 공비(共匪, 함께 공, 도둑 비)를 ‘공산당의 유격대를 비적(匪賊, 도둑 비, 도둑 적. 떼지어 다니며, 살인·약탈을 일삼는 도둑의 무리)으로 일컫는 말’이라 하고 있다. 여기서 따 왔는가? 언론은 ‘법비(法匪)’라는 말을 등장시키고 있다.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는 뜻이다. 어떤 언론인은 국민한테 지탄받는 검사들을 ‘법비’ 대신 ‘법 기술자’라고 표현했는데, 후환이 두려워서 그랬거나 아니면 성품이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인듯하다. 나는 후환이 두려워서 서두에 정 후보자의 이름 석 자를 다 썼다가 ‘정○○’으로 고쳤다. 아, 이 용렬함이여!
그렇다고 나를 너무 나무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이런 발언을 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정 후보 아들이, ‘우리 아버지 검사다. 검사는 원래 뇌물 받아서 사는 직업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판사랑 친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친한 검사도 판사도 없는데, ‘정○○’라고 표기하는 정도의 예의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 억울하게 해직되고, 복직해서는 교육민주화를 실천하며 늘 감시당하며 자기 검열해가며 긴장하고 살얼음 위를 걷듯이 학교 생활하다가 이제 겨우 퇴직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런데 꿈에서라도 숙련된 검사 만나 인생 절단날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숙련된 검사를 만나는 것은 재앙이라는데.
그래서 요즘 사는 게,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 당나라 시인 동방규(東方虯)가 절세미인 왕소군(王昭君)을 생각하며 쓴 시, ‘소군원(昭君怨)’에서 “호지무화초(胡地無花草)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어,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네”라고 했다. 지금 정국은 안개 속이고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니 오랑캐 땅이 연상된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맞다. 그런데 봄 같지 않다고 해서 정녕 봄이 아닌가? 그러니 씨 뿌리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다.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한다. 투쟁의 씨를 뿌려야 한다. 그래야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다.
내일은 3·1운동 104돌이다. 조국 독립을 위해,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불의에 항거하고 끝까지 투쟁했던 선열들의 뜨거운 혼이 우리를 부른다.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한다. 내일은 탑골공원으로 간다. 비상시국회의에 힘을 보태러 간다. 선열들의 뜻을 이어 소리높여 정의를 진리를 외치고 지키기 위해 투쟁하러 간다. 불의 앞에 중립은 없다. 한 사람의 참여가 승리를 부른다. 투쟁이다!!!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독재에도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순 없다. 34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 특별법제정해 원상회복시켜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직된 교사들 국가폭력으로 인정하였으니 정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하여 원상회복시켜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동자 탄압 중지하고 노조법 2,3조개정할 노란봉투법 제정하여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하라!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로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 교사에게도 보장하라! #대학 서열화 폐지하고 무상교육시켜라! #기후재난 이대로 둘 수 없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지구를 살리자!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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