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를 막은 역사적 기각 결정

[성명]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를 막은 역사적 기각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은 사퇴해야

- 검찰 주장 주요 혐의 인정 안돼
- 검찰독재 주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 수사로 정치를 한 한동훈 장관과 정치검사들 즉각 사퇴해야 
- 사익을 위해 야합한 해당행위자들은 탈당해야
-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악정에 대한 국민항쟁에 헌신해야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검사와 언론을 동원하여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1야당 대표를 제거하려는 정치탄압·야당말살 작전이자,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체제를 유린한 반민주·반공화의 검찰 친위 쿠데타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수사권을 정치에 악용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장관 및 정치검사의 대대적인 정리, 윤석열 검찰독재에 야합한 민주당 의원들의 징계와 출당을 요구한다. 

1.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을 확인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다. 법원은 정치검찰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구속사유가 없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한 것임은 물론이고, 중요한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주요 혐의인 백현동 개발사업과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소명이 안 되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소설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수사가 허구에 불과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2.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동원해 헌정질서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과 수사검사들을 즉각 해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그 수하 검사들을 동원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혐의를 날조한 것에도 모자라,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굳이 회기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를 동원하여 정치를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제라도 국민에게 그 잘못을 사죄해야 한다. 그 사죄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위법한 수사에 나선 수사검사 전원의 해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3. 윤석열 검찰 독재와 야합해 민주당 파괴를 시도한 30여 명의 해당행위자들을 징계 또는 출당하라!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해당행위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에 동의했던 명분조차 사라졌다. 해당행위자들은 민주당의 재집권보다 자신의 재당선을 위해 당을 저버렸다. 이들은 더 이상 민주당에 있을 이유가 없다. 스스로 서둘러 정체를 밝히고 탈당하여야 한다. 민주당은 이들 해당행위자를 징계 또는 출당해야 한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악정에 대한 국민항쟁에 헌신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독재의 반헌법, 반국민, 반민생 작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 망치기 폭주를 멈춰세워야 한다. 모두의 뜻을 모아 국민항쟁에 헌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똘똘 뭉쳐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사과,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정치검사 사퇴 등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당을 팔아먹은 해당행위자들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인 정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사필귀정이다.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은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를 분쇄하는 바로 그날이다. 

2023. 9. 27.
더민주전국혁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