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장장 34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1989년 전교조 사건 진화위 결정 1주년에 부쳐 - 정도원
교원노조는 군부정권의 역린인가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2022년 12월 8일 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이하 진화위)는 1989년 노태우 정부의 전교조 건설 탄압 사건을 “위법적이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하고 “국가는 안기부 등 전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사찰 · 탈퇴종용 · 불법감금 · 사법처리 · 해직 등 전방위적 탄압을 가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노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어서 “국가는 이 사건 신청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 · 보상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요컨대 국가기관인 진화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행사한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소위 국가폭력(nation violence)에 희생된 국민들에게 국가는 의무적으로 사과하고 배 ·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 대책 문건에서 전교조 사건을 체제 수호와 안보 차원에서 다루었고, 정부의 11개 부처의 고위급 당국자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전교조 탄압에 범 정부적 행정력을 총 동원하였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과도정부'가 4.19교원노조를 와해시킬 때도 그랬다. 1989년은 1961년 군부정권이 벌인 데자뷔였고 쌍생아였다.
청와대 - 문교부 - 시도교위는 일사분란하게 전교조 가입 교사들을 대상으로 탈퇴공작에 들어갔는데, 가족은 물론 일가친척, 대학동기, 모교, 지역사회 인사, 심지어 삼성 같은 민간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동원ㆍ 이용하고, 안기부, 보안사 등 민관군의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불법사찰을 통한 혹독한 인권침해와 탄압을 자행하였다.
금도를 넘어선 공권력은 곧 국가폭력
진화위 결정서 105∼110쪽「진드기공작철」에 따르면 전교조 주요활동가 27명을 대상으로 미행, 도촬, 가택침입, 문서와 서적 절도ㆍ편취 등 군 정보부대인 보안사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였다. 국가권력이 금도를 넘어 국민의 기본 인권을 침해함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라 국가폭력이었고, 국민에 대한 만행이었다.
결정서 115∼116쪽 <결론>에 의하면 공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한 국가기관의 구체적 행위를 대통령, 안기부, 문교부, 보안사, 경찰(당시 치안본부)로 나누어 일일이 적시하고, 당시 해직교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사립학교법 위헌제청 사건에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부당한 로비활동을 벌인 사실을 추가하였다. 이는 위법적 공권력 행사를 한참 뛰어넘어 삼권분립을 유린한 노태우 정부의 헌정파괴 행위였다.
2023년 9월 22일 발효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 2항(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노력 의무 등) 제③호에는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국가가 나서 치유해야 할 때
1989년 전교조 탄압사건의 경우 위 제32조의 2항에 적시한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다. 올해 초인가 이 장관은 전교조 위원장과의 비공식적(?) 만남에서 진화위가 교육부에 이 사건의 보고서를 보내오면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즉시 당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란 언론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 단체인 교육민주화동지회(회장 황진도)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한동안 감감 무소식이었다가, 재차 면담을 요청하자 뒤늦게사 아직 행정안전부 등의 이 사건에 관한 어떠한 처리 지침도 없어서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짤막한 답변을 보내왔을 뿐이다.
진화위의 전자문서 보고가 교육부에 도착한지 넉넉잡아 반년은 훨씬 지났을 것임에도 아직 면담 요청에 대한 구체적 응답이 없다. 그간 서이초 사건 등으로 한동안 바빴음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1990년 전교조 결성과 활동 관련 1,580명에 이르는 해직교사 가운데 한 명인 필자는 마음이 바쁘다. 당시 필자는 36세였는데 이미 칠순을 넘겼고 40∼50대 선배교사들은 팔순을 넘어 구순을 바라보는 연세가 되었다. 훌쩍 한세대가 지났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1989년 이후 구속-해직-(이혼)-병고에 이르러 유명을 달리한 해직동지가 이미 15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한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이미 90% 가까이 퇴직하였다. 현직 때 늘 4-5년 혹은 10년 후배들과 같은 봉급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쪼들리며 살아왔지만, 마음만은 한 때 이 나라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에 앞장섰던 긍지와 보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왔다. 현직 때는 매월 백 만원 이상, 퇴직 후도 대학동기들에 비해 월 40여만 원 씩 더 적은 연금으로 버겁게 노후생활을 영위해오고 있다.
진정한 화해의 시작은 사과부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진화위 권고사항 이행 의무 조항을 결단코 가벼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현 정부 여당의 전신인 노태우 정부 때 발생한 일이니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이유는 헌법 상 정체와 국체가 민주공화국인 점, 공권력의 연속성, 피해자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민주헌정질서 수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키기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정부당국은 무겁게 수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속한 시일 내 국가, 즉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등 당시 위법ㆍ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안기부(현 국정원), 보안사(현 방첩사, 치안본부(현 경찰청)의 장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도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들은 국ㆍ공립교사들의 인사권자이기 때문이다. 사립교사들의 임면권자는 원래 사학재단 이사장이지만 당시 시도교육위원회가 생산한 공문에 따르면, 그들로 하여금 탈퇴서를 내도록 종용하고 불복하는 교사에게는 파면ㆍ해임(배제 징계)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므로 모든 해직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정부의 행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글쓴이 정도원 교육민주화동지회 부회장
[1인시위 300일차 단상] 동녘의 아침 해는 솟아오른다!-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정부의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사과하라!”(2022.12.8. 진실화해위원회)
오늘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1인 시위를 300회째 했다. 만 3년을 넘겼고, 다다음 주면 햇수로는 5년이 된다. 나도 이 시위를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사람의 일은 참 알 수가 없다. 그러고 보니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생각난다. 세월은 (쏜) 화살과 같다는 말보다 좋다. 화살은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고 그 다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물은 지긋이 바라볼 수도 있다. 물은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자(老子)는 물을 끌어와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을 했나 보다.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온갖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노자, 도덕경 8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탐내고 위로 오르려고 하는 데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자리를 찾으니 겸손하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과 싸우지도 않으니 범속한 사람으로서는 따라 하기 힘든 높고 높은 경지의 처신이다.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고, 매사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게 어디 보통 사람인가? 불의를 보면 돌아가거나 못 본 걸로 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모두 그래 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조선 중종 때, 양사언)하는 고시조도 배운 적이 있으니 노력은 하고 볼 일이다.
아침에, 가톨릭의 매일미사에 나오는 ‘성무일도(聖務日禱)와 함께하는 아침기도’에 눈이 간다. “동녘에 아침 해가 솟아오르니 주님께 아침기도 바치나이다. 오늘도 말과 행동 지켜주시고 온갖 악 피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 혀 삼가도록 보살피시어 시비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저희 눈 조심토록 지켜주시어 헛됨에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성무일도는 매일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드리는, 교회의 공적이고 공통적인 기도다.
보통 사람의 삶은 본능과 욕망이 넘실대는 이기심 앞에서 흔들리기 십상이다. 그래도 용서하고 다투지 말자고 성직자도 수도자도 아침 해가 솟아오르기만 해도 찬미의 기도를 올리는 것인가? 옛 도인(道人)의 삶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런데, 용와대에 사는 여인이 일반인한테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고 인사청탁을 해도 그리고 엉뚱한 해명을 해도, 노자의 가르침에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니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어!’ 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헛배운 것 아닌가?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하! 그것은 아니 되옵니다. 차라리 제 목을 쳐 주십시오.”하고 도끼 상소를 올렸던 시퍼런 충절의 선비들은 뭐란 말인가?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Honesty is the best policy) 진실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결코 진실을 말하지 말라!”(Mark Twain)고 했다.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국가폭력이다. 국가는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이다. 진실(眞實)!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른 상태!’. 윤 정부는 진실의 가치를 알고나 있는가?
물은 낮은 데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한다. 그랬다가 다시 얼고 다시 녹기를 반복한다. 인내하고 투쟁하고 기다리면 봄은 온다. 계절이 순환하듯 세상은 돌고 돈다. 변화한다. 군자불기(君子不器)라고 했다. 군자는 (한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이 아니다.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추고 세상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나는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추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을지언정,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진실의 가치는 알기에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다. 우리들의 1989년 전교조 결성이 그런 몸부림이었다.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들어가는 제자들을 살리려고 했다. 그것이 진실이다. 이제는 군부독재의 동토에 묻혔던 그 진실이 계절의 순환을 타고 우리에게 햇살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다. 저기 동녘의 아침 해가 떠오르듯! 그래서 나는 계속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앞에서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피켓을 든다.
2023. 12. 20. 수.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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