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7 Al Jazeera] 국제사법재판소(ICJ),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대량학살 방지 명령

World reacts to ICJ ruling on South Africa’s genocide case against Israel. World court orders Israel to take all measures within its power to prevent acts of genocide in Gaza.

국제사법재판소(ICJ),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대량학살 방지 명령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 중지', '학살 중지' 요구하는 스웨덴 시위대(가운데는 그레타 툰베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가자지구 집단 대량학살(大量虐殺, genocide) 고발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판결에 세계가 반응하고 있다. ICJ는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에서의 대량 학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가자 군사작전이 국가 주도의 팔레스타인인 대량학살"이라며 이스라엘을  ICJ에 제소했다. 

ICJ는 금요일 가자지구에 휴전을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 포위된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 학살을 직접적으로 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조안 도노휴 국제사법재판소장 ICJ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충분한 논쟁의 증거를 찾았으며 이를 기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또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법원의 명령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한 달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ICJ의 판결을 환영하며 성명을 통해 어떤 국가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중요한 알림(important reminder)"이라고 말했다. 리야드 말리키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1948년 대량 학살 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명에서 "ICJ 판사들은 이스라엘의 정치화, 편향, 노골적인 거짓말을 간파했다. 그들은 사실과 법률을 평가하고 현장 상황의 심각성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소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했다. 팔레스타인은 모든 국가에 이스라엘을 포함해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ICJ 판결은 국제법의 결정적 승리"라고 논평했다. 남아공 정부는 성명을 통해 ICJ 판결을 환영하며 이스라엘이 법원 명령 적용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ICJ의 이번 판결은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한 정의 추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기관 내에서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이그에 있는 ICJ 본부 밖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부 장관 날레디 판도르는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유엔 최고 법원의 명령을 따르려면 가자지구에서의 전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휴전 없이 가자지구에 원조와 물을 제공할 수 있느냐? ICJ의 명령을 읽는다면, 그 지시에 따라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저항군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는 데 기여한다"며 ICJ의 판결을 환영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고 가자지구에서의 범죄를 폭로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발전이다."라고 말했다.

카타르 국가는 성명을 통해 ICJ가 발표한 임시 조치를 환영하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대량 학살 협약에 따른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카타르가 이번 판결을 인도주의적 승리이자 법치와 국제 정의의 승리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이집트는 긴급조치 시행에 관한 판결을 환영했다. 이집트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사한 사건에서 판결한 대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성명을 통해 "우리는 팔레스타인 여성, 어린이, 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끝나길 바란다"면서 "ICJ 판결이 귀중하다"고 평가했다.

이란 국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안 이란 외무장관은 ICJ 판결 이후 이스라엘 당국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압돌라안 장관은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ICJ에서 "성공"한 것을 축하했다.

압돌라안 장관은 X에 "오늘날 가짜 이스라엘 정권의 관리들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량 학살과 전례 없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즉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세계 여론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썼다. 그는 "시오니스트(Zionist, 猶太復古主義者)들의 범죄에 대한 백악관의 전면적인 지지는 역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여론이 이를 고려하고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ICJ가 권고한 긴급조치에 대해 승인을 표명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외무부는 금요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점령의 관행과 집단 학살에 관한 유엔 협약 위반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ICJ의 결정을 환영하고 당사자들에게 법원이 명령한 임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산체스 총리는  X에 "우리는 평화와 전쟁 종식, 인질 석방, 인도주의적 지원,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계속 옹호해 양국이 평화와 안보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외무부 유럽연합협력부는 "스페인은 즉각적인 휴전, 인질들의 무조건적인 석방, 즉각적이고 정기적인 인도주의적 접근, 두 국가 해법 구축을 향한 움직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외무장관 마이클 마틴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법원 명령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는 이스라엘이 ICJ의 명령을 선의로 그리고 긴급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명에서 "가자지구의 분쟁과 죽음, 파괴를 종식시키는 것은 정치적, 외교적, 인도주의적, 법적 모든 면에서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스코틀랜드 행정수반 훔자 유사프는 X에 게시한 글에서 "ICJ 명령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살상과 파괴는 멈춰야 한다. 더 많은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인질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러한 죽음과 파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썼다. 

독일은 이스라엘에게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즉각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신중하게 표현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자제했지만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어보크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사건의 본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임시 소송에서 임시 조치를 명령했다. 이는 국제법에 따라 구속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라고은 말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국제법 존중에 깊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ICJ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좌파 의원들은 ICJ 판결 이후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그들은 ICJ가 이스라엘에게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량 학살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지금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이며 영구적인 휴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 산하 사회민주당 그룹은 "ICJ의 역할과 업무, 그리고 UN 헌장과 국제법의 우선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사회민주당 그룹 이라트세 가르시아 페레즈 대표는 X에 게시한 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임시 판결을 완전히 준수하고 대량 학살 협약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하마스는 모든 인질을 석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ICJ의 핵심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번 판결이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원 명령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의로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계속해서 자신과 시민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극우 파시스트 성향의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법원이 임시 판결을 내린 뒤 ICJ를 조롱했다. 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헤이그(Hague) Shmague(이디시어)"라고 썼다.

미국은 ICJ의 판결이 이스라엘이 10월 7일 공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미국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대량 학살 혐의가 근거가 없다고 계속 믿고 있으며 ICJ가 판결에서 대량 학살에 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휴전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모든 인질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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