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 무효!

2024년 12월 10일 오늘 윤석열이 내란 중에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박선영의 취임식이 있다. 내란 우두머리가 내란 이후 행사한 일체의 불법행위는 탄핵 직후 즉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맞서 국가폭력 연구자 등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에서 내일 중으로 성명을 발표하고자 하니 연명에 동의하시는 개인, 단체는 지금부터 12월 10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동의 의사를 밝혀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서명=> https://forms.gle/JUv1GYPrSp8ttTLE8

성명서

지난 12월 6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박선영을 진실화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10일에 취임식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박선영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첫째, 정당성이 완전히 부재한 임명이다. 12월 3일 밤 10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이 시각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반헌법 범죄자이며, 국민이 그에게 부과한 정치적, 법적 권능은 모두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로부터 받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역시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기관장의 권한과 권위는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 합법성 등에서 비롯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원장 임명은 합법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완전한 부정의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박선영은 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범죄자에게 어떤 권능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임명 역시 동의할 수 없다. 

둘째, 박선영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이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박선영은 부적합하다. 그동안 박선영이 내뱉은 수많은 극단적인 발언과 행실, 혐오를 조장하고 타자를 공격하는 태도 등은 단순한 '다른 의견'의 수준을 넘어 혐오범죄(hate crime)를 방불케 한다. 이런 과거의 행적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 정신과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극단적이고 퇴행적인 인사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김광동 전임 위원장의 반기관적이며 반역사적인 횡포가 다시 되풀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도 박선영 씨의 위원장 취임과 수행은 단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내란 범죄자인 윤석열에 의해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선영에 대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탄핵과 진화위원장 불법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연구자 일동

서명=> https://forms.gle/JUv1GYPrSp8ttTL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