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문란 불법 계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 수사당국은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매국 반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 공범 한덕수를 즉각 체포 구속하라! 국헌 문란 윤석열의 반란에 동조한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매국 반역자들도 즉각 체포하라!
김대중 정권이 민심을 배신하고 군사반란 수괴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사면해 준 것이 천추의 한이다. 문재인 정권이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내란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이 땅에 다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같은 자들에 의한 군사반란 또는 내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란 수괴와 그 일당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이다!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매국 반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방해한 국민의적(국민의힘) 의원들을 국민소환하라! 탄핵 반대 국민의적 대표 권성동, 망발남발 윤상현, 국민썅X 나경원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위헌 정당 국민의적(국민의힘) 해체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불법적 국가 폭력에 희생된 해직교사들 즉시 원상회복하라!
정부와 국회는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인정했다!!
정치 독점 거대 양당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적극 앞장서라!
정치를 독점한 거대 양당은 교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
[1인시위 354일차 단상] 도덕적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 양운신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정부는 사과하라!”
(2022.12.8. 진실화해위원회)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윤석열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나라의 주요 화두는 온통 ‘계엄, 탄핵, 내란, 구속’ 등의 단어로 뒤덮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사관(史官)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으로 몰려가 계엄군의 총구와 장갑차를 막아선 위대한 시민들이 있었다. 그리고 계엄군의 체포를 피해 국회 담장을 넘어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한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과 소수 여당 국회의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라도 기록해 둔다.
오늘 성탄절이다. 예수가 인류를 구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기쁨은 잠시 뒤로하고 오늘도 1인시위는 해야 한다. 예수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도 시켜준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으니까 당사자인 내가 나서야 한다. 그래도 성탄절에 시위에 나서는 것은 기분이 좀 어색하다. 꼭 이런 날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질문을 받을 것 같아서. 아닌 게 아니라 오늘 행인에게서 그런 소릴 들었다.
# 장면1. 헌팅캡을 쓴 노인 한 분이 피켓을 보며 내 앞에 선다. “아이고, 이거(해직교사 원상회복) 3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 나올까 살짝 긴장하며 마음속으로 대응 태세를 갖췄다. “예.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89년도에 전교조라면 거부감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닌데 해결이 돼야지. 그래 1,600명 해직됐다며 시위는 혼자 하시오?”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청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해줘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국가가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계엄만 선포하네요.” “아니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서 재판이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어요?” “소송도 제기했는데 재판 진행을 안 해버리네요.” “35년 기다려도 안 된 일이면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젠 다 관두고 즐기면서 사세요. 인생 남은 날도 얼마 없는데!” “아니, 그래도 불의는 물리치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건 보여줘야죠!” “아, 그런데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다니까아~. 즐기면서 살아야 해요.”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노인들이 다수인데 그런 시선은 아니었다. “아, 저 사진이나 좀 찍어주세요.”라고 부탁하며 휴대전화를 건넸다. “그러지. 그건 찍어줘야지.” 사진을 찍고 핸드폰을 돌려준다. 인생을 달관한 듯이 말을 하고 분위기는 부드러워서 여쭤봤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칠십 서어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적었다.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며 멀어져 간다. 나라고 즐기며 살고 싶지 않으랴. 황천길은 누가 먼저 갈지 선후배도 없다는데, “고생했는데, 이젠 즐기며 사세요.” 하는 소리가 귓전에 맴돈다.
# 장면2. 지난주 시위였다. 한 여성이 피켓을 보며, “아이고, 선생님 고생하시네요.”하고 정겹게 말을 건다. 혹시 ‘나를 아는 분인가?’하고 눈을 크게 떴다. 날씨가 추워서 모자는 푹 눌러 쓰고 목도리는 얼굴의 반을 감쌌다. 그래도 70대는 돼 보였다. “전교조 교사 다 복직이 되지 않았나요?” “복직은 되었지만, 그때 피해 배상은 아직 안 됐죠.” “아, 저도 그때 교직에 있었어요. 저도 전교조에 관심이 많았지만 부담스러워서 가입하지 못했어요. 그때 부채감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이어서, “그러면 연금도 계속 손해 보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시위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답해야 하나? 무슨 면접시험 보는 것 같다. “우선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에 긍정적 여론을 ~” 몇 마디 하는데 “추우시겠어요. 모자 쓰세요.” 하며 패딩의 모자를 본다. “아, 모자도 썼고, 귀마개도 써서 괜찮습니다.”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같은 시기에 교직 생활을 한 분이다. 격려가 고맙다. 그런데 그 당시 교사라면 해직교사 정황을 다 알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아, 남의 일은 잘 모른다.’라는 현실을. ‘내 코가 석 자’라는 냉엄한 사실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 장면3. 연말이라고 이런저런 송년회가 많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딱 일주일 뒤다. 중학 동창회 송년회에 타향살이하는 동창생 여섯이 모였다. 몇십 년 만에 보는 친구도 있었다. 화제는 근황보다는 저절로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느냐 여부였다. 평교사 출신 친구는 장관이 분명히 반대해야 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게 모름지기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 아니겠냐는 말이 이어졌다. 교사 생활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육청에서 내로라하는 고위직을 거친 친구가 곧바로 하는 소리가 “그런 자리에서 반대한다는 소리 못하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야. 정상이지.” 침묵이 잘못이 아니라는 반론이었다. 옛 기억이 떠올랐다. 1989년 전교조 교사는 용공 의식화 교육을 하니 전교조 탈퇴하라는 교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대했고 그 죄로 교도소로 가거나 거리로 내몰렸다. 35년 전 젊은 부장 교사로 전교조 탄압에 앞장섰던 그래서 승진도 빨랐던 그. 내 동창생 친구. 그는 여전히 기회주의자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다. 제 버릇 남 못 준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해둔다. 법무부 감찰관 류혁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법성을 지적하며 사표를 던졌다. 그 밖에도 많다. 멀리 제주 4·3 항쟁 시, 비이성적 만행을 벌이는 무장대와 평화 협상을 벌이고 무차별 진압에 반대하다 쫓겨난 9연대장 김익렬, 그리고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도민들에 대한 학살 명령을 거부했던 성산포 경찰서장 문형순도 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 때, 5월 25일 전투교육사령부에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방문했고, 이희성계엄사령관, 김종환 내무부 장관, 소준열 전투교육사령관, 경찰 치안감 안병하 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최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안 국장에게 “경찰이 무장하고 도청을 접수하라”고 크게 화를 내며 명령하였다. 하지만 안 국장은 “경찰은 시민군에 형제, 가족도 있을 테고 이웃도 있는데 경찰이 무기를 사용하면서까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까지 경찰의 무기 사용을 극구 반대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나무위키 참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세력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많은 시민의 생명을 구한 정웅 장군도 있다. 그 밖에도 정의로운 공직자는 많았다. 비겁하면 억지로 합리화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라도 있어라. 그것이 인간으로서 의인들에게 바칠 최소한의 예의다.
성탄절이다. 유명 무명의 의인들과 그 유족들께 바친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 10)’ 2024년도의 마지막 수요시위 단상이다. 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2024. 12. 25. 수.
글쓴이 양운신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장장 35년을 기다렸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정했다. 정부와 국회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민주시민의 명령이다!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박선영은 자진 사퇴하라!
민주시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해서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일본과 미국에 충성하고 있는 뉴라이트 민족 반역자들도 자진 사퇴하라!
2024년 12월 25일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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