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 하는 이유 - Edward Lee

우원식 의장이 대통령권한대행해야 하는 이유
내란 동조 세력으로 국무위원 탄핵하면 가능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국가의 격이 말이 아니다. 국가 사법질서를 비롯해 국가공권력의 허술함을 지구촌에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내란이 일어나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나라로 특정되었다. 후진국이라는 의미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최상목 대행 체제가 옳다고 할 수 있는가? 국민 대다수는 여기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최상목 역시 또다른 내란 수괴의 졸병에 불과하며 내란정국을 수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1도 없다.  

헌법 제71조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우선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도 권한 대행을 할 수 없고 국무위원마저 없으면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이는 헌법 제71조의 '국가운영 공백 방지' 원칙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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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의 수하였던 총리와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은 코미디다. 이들의 행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민주주의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거의 모두 의회가 1순위고, 다음이 행정부다. US의 경우 부통령, 즉 상원의장이 1순위이며 다음이 하원의장이다. 차제에 헌법을 민주주의에 맞게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1순위, 행정부가 2순위로 개정해야 옳다. 

민주당에 강권한다. 민주당은 작금의 내란정국의 엄중함을 무섭게 인식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건국에 버금가는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그것의 첫번째가 내란에 동조한 최상목과 국무위원들의 탄핵이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비상시국을 진두지휘해야 옳다. 우 의장 체제로 비상내각을 꾸려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윤석열 체포 (저항하면 군통수권자로서 군대 동원)
• 박종준 경호처장 해임
• 쌍특검법(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수용
• 내란공범 국민의힘 정당해산청구 
• 보류중인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 
• 대통령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논의  
• 조기대선의 공정한 관리  

당장 필요한 것만 보아도 어마어마하다. 지금과 같은 내란정국에서마저 악의 축(국민의힘)을 단죄, 즉 구체제를 종식시키지 못하면 이재명 아니라 태종이 살아온다 해도 사회대개혁은 어렵다.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법무부장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국힘을 심판하지 않는 리셋(Reset)은 불가하다. 검찰개혁부터 사법부, 군부, 언론 등 하나도 쉽지 않다. 내란 공범 국민의힘을 단죄하고, 내란에 동조했거나 부역한 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상태로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기대선이 실시된 들 큰 변화는 어렵다는 게 근대사가 증명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소수당으로도 민주당 정부를 지독하게 물 먹이고 해코지하며 정국을 틀어쥐는 자들이다. 내란 공범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위헌정당을 해산하고 정계 개편하는 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마땅하다. 이 외에 저 악의 세력을 심판할 어떤 방법이 가능한가? 내란 수괴인 윤석열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친일 악폐세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민주당은 사즉생의 비장한 각오로 국가의 천년 대계를 위한 혁명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형벌 같은 내란이며,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글쓴이 Edward Lee 디지털 크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