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속보] 트럼프 실세 머스크의 DOGE, US 소비자 보호 기관 표적

Musk's DOGE takes aim at US consumer protection agency.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Elon Musk'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have moved to take control of - and possibly shut down - an agency set up to protect consumers in the wake of the 2007-8 financial crisis. 

 

트럼프 실세 머스크의 DOGE, US 소비자 보호 기관 표적

US 소비자금융보호국 앞에서 트럼프와 머스크에 저항하는 시위대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부(DOGE)는 2007~8년 금융 위기 이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통제하고 폐쇄할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은 은행을 감독하고 방대한 양의 소비자 데이터를 보관한다. 

US 연방준비제도의 일부인 CFPB는 독립 기관이지만 트럼프의 예산 책임자가 금요일에 국장으로 임명되었고, 도지(DOGE) 관리들은 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약 100명의 직원이 토요일에 CFPB 사무실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CFPB는 트럼프가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광범위한 여유를 준 비공식적인 비용 절감 그룹인 도지의 표적으로 삼은 최근의 US 정부 부서이다. 머스크와 도지는 이미 주요 US 외국원조기관인 USAID를 없애려는 노력을 주도했으며, 도지의 직원들은 다른 여러 연방 정부 부서에서도 목격되었다고 한다. 

도지 직원 수, 예산 및 운영 구조는 불분명하다. 머스크와 백악관은 도지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으며, 도지 직원의 이름은 대부분 정부 직원이 유출한 정보에서 나왔다. 

BBC의 미국 뉴스 파트너인 CBS는 도지 담당자가 인사 명부와 재무 기록을 포함한 CFPB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금요일 도지 담당자가 CFPB 컴퓨터 시스템에 "읽기 전용" 접근 권한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CFPB는 자산이 100억 달러(14조5,780억원)가 넘는 은행과 금융 기관을 규제한다. 2007~8년 대공황 이후 개혁의 일환으로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US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CFPB 직원은 약 1,750명이고 연간 예산은 7억 5,800만 달러(1조1,050억1,240만원)다. 고객으로부터 금융 상품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소비자 금융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신용카드 연체료를 8달러(1만1,662.40원)로 제한했지만, 이 규칙 변경은 법적 도전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CFPB는 오랫동안 공화당의 표적이 되어 왔다. 공화당은 이 기관이 권한을 넘어 은행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벌금과 합의금을 좌익 활동가 집단의 자금으로 지원한다고 비난해왔다.  

토요일에 CFPB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었지만, 나머지 사이트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민주당 간부인 맥신 워터스는 도지가 "CFPB를 체계적으로 죽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워터스는 "머스크가 CFPB를 인수한 것은 5단계 위기이며 수백만 명 US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무서운 침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머스크는 사기꾼에게 속아 절박한 순간에 CFPB에 연락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워터스는 이 데이터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정보, 사회보장번호, 의료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CFPB 직원을 대표하는 전국재무부직원노동조합(National Treasury Employees Union)은 성명을 통해 "도지의 활동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침입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노조는 소비자와 금융 기관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금요일에 자신의 X 계정에 "CFPB RIP(謹弔)"라고 썼다. 그는 한 시간에 여러 번 게시하면서 정부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범죄, 사기, 남용에 대한 주장을 반복했고, CFPB를 폐쇄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CFPB 국장 로히트 초프라를 해고하고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를 이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금요일에 트럼프는 또 다른 전환을 단행하여 이 기관의 통제권을 새로 승인받은 관리예산국 국장 러셀 버트에게 넘겼다. 

버트는 헤리티지 재단 싱크탱크가 발표한 제안 목록인 프로젝트 2025의 저자로, 그 중 하나는 CFPB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BC는 CFPB, 백악관, 도제 대변인에게 의견을 물었다.

기사 Mike Wendling, BBC News
원문 https://www.bbc.com/news/articles/cly48101n19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