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시민주권 재벌에 넘기려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빛의 혁명 말할 자격 없다

친재벌 성장주의로 다시 만들 세계는 없다

낡은 것은 갔지만 새 것은 오지 않았다. 어제(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사회비전은 그야말로 ‘낡은 것’이었다.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거리로 나선 광장시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사회대개혁’에 대한 ‘응답’이 구태의연한 친재벌 경제성장이어야 하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광장에서 대체 무엇을 들었나. 광장시민이 든 응원봉의 반짝임을 말하는 이재명 대표는 그 ‘반짝이는 응원봉을 만드는 노동자가 아프다’는 시민발언에는 귀를 닫았는가? 경제성장을 목표로 무분별한 개발이 야기하는 참사를 고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지난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절박한 시민 요구에 귀 닫았듯 또다시 ‘먹고사니즘’을 빌미로 사회변화의 요구를 무시할 셈인가. ‘잘사니즘’이라고 라벨만 바꿔 붙인다고 해묵은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97년 IMF 이후, 구조조정과 고용유연화를 상례화한 신자유주의 처방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비정규 하청노동자를 양산하고 경제 불안정을 강화하며 지금까지도 노동자・민중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2025년 지금의 한국사회 초상은 어떤가. 외투먹튀 자본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못해서 여성노동자가 불탄 옥상에 올라 1년 넘게 농성을 해야 하고, 정리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해서 코로나를 빌미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3년을 넘게 거리에서 싸워야하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외치며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전쟁장사하는 한화자본에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산업’으로 추앙받는 분야,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에서 최소한의 안전망 없이 23명의 노동자가 불타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산업계에서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신 끊임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지만 그에 역행하는 전력 먹는 하마 거대 산업단지 조성, 신공항 산업과 같은 난개발 생태파괴 사업 계획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아름다운 삼척 해변을 짓이겨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세우고 핵발전 비중은 32.5%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경제성장을 못해서 일어난 일일 리가 없다. 친재벌 AI, 바이오, 방산 산업 육성책은 현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혁명을 감히 입에 올리려거든 최소한 광장시민이 피와 눈물로 호소하는 현안사안에 대한 관심과 해결의지라도 보인 뒤여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갖가지 조치로 유연화되어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노동시간 1700시간의 1.5배를 넘는 2800시간에 이르는 상황이다. 반도체산업에 ‘특별’히 노동시간 규제를 풀겠다는 것도 나쁘지만, 이미 방위산업체와 건설업 등에까지 노동시간 예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이 그리는 세상의 ‘주 4일제’는 사측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몰아서 쓰는’ 야근과 과로사가 만연한 세상일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응답은 ‘몰아서 일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어야 한다. ‘전쟁이 만연한 세상’에 대한 해답은 방위산업체 육성이 아니라 '군축'이다. ‘차별불평등 종식’에 대한 응답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어야 한다. ‘기후위기 없는 세상’에서는 '핵발전도 석탄화력발전도 없어야' 한다.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친자본 장밋빛 전망을 말하며, 친위쿠데타라는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붕괴에 맞서 궐기한 광장시민이 비로소 쟁취한 ‘주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시민주권을 빼앗아 재벌에 넘기려는 시도를 멈추라. 

'윤석열 없는 나라’와 함께 광장시민이 요구하는 ‘기후위기, 차별 불평등 없는 나라’에 ‘이재명 없는 나라’가 추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5년 2월 1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