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9년 전교조 교사 1600명 강제 해직 만행 사과하라!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반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는 반란 동조 꼼수 부리지 말라!
내란공범 한덕수, 망발남발 국민의적 윤상현을 체포 구속하라!!
탄핵 반대 국민의적 대표 권성동 권영세와 나경원을 체포하라!!
내란 공범 반란당 국민의적 고쿠민노치카라는 즉시 해산하라!!!
헌법재판소는 역사 정의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인용하라!
사법당국은 법원 침탈 민주헌정 파괴 폭도들을 엄벌에 처하라!
고쿠민노치카라(国民の力, 국민의힘)는 일본 극우파의 구호다. 일본 극우파는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침략과 강제합병, 국권침탈,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자들이다. 그런 일본 극우파의 구호를 당명으로 삼은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스스로 매국노당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다. 제정신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런 국민의적 매국노들에게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된다.
김대중 정권이 민심을 배신하고 군사반란 수괴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사면해 준 것이 천추의 한이다. 검찰 개혁 용두사미 노무현, 윤석열 부실 검증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내란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이 땅에 다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같은 자들에 의한 반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란 수괴와 그 일당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분노한 국민들의 우레 같은 명령이다!
민주시민의 명령이다!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박선영은 자진 사퇴하라! 민주시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해서 진실화해위원회,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책기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일본과 US에 충성하고 있는 뉴라이트 민족 반역자들도 자진 사퇴하라!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교사 1600명 대량 강제해직 만행 사과하라!!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회복시켜라!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 인권침해 89 해직교사 진화위도 인정했다!
36년째 기다린다, 정부는 89 해직교사들에게 사과와 명예회복하라!
가해자는 국가, 피해자는 89 해직교사다, 사과와 피해를 보상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장장 36년째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원상회복시키고 사과하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은 8인의 헌법재판관께 헌법이 명시한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냅니다.
의견 제출하기=> https://campaigns.do/campaigns/1502
평범한 날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을 무시하고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남용입니다.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에만 비상계엄의 선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은 시민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던 평범했던 밤이었습니다. 이유없는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북전단과 무인기로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려 했다는 의혹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인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있었는지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보하지도 않았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해제를 막아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나라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군과 경찰에게 국회를 봉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침투시키고, 법관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제1항을 발표하여 국회, 정당은 물론 모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도 체포하고 처벌하려 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폭력으로 국가를 장악하는 내란행위이자 우리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려는 헌법파괴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은 국가의 운명을 뒤흔드는 헌법파괴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계엄군은 국회를 공격했습니다. 폭력으로 계엄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폭력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질서와 국가의 존립 위협하는 행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헌법파괴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호처를 내세워 무력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과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위태롭게 만든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을 바랍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시민들은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폭력성을 밤을 새워 목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상계엄은 다시 선포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순간에 무너지고,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독재의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헌법 수호를 위해,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의견서에 추가하고 싶은 '나만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예시 문구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한번도 주권자 시민들의 요구를 저버린 적이 없었음을 기억해주십시오.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주십시오.
2025년 2월 13일 시민 000
의견 제출하기=> https://campaigns.do/campaigns/1502
2025년 2월 5일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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