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세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내란 동조 세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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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취지

민주국가 질서를 뒤흔든 내란상황에 사리사욕을 앞세우며 민주시민으로서 의무를 방기하고 내란세력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교수, 유튜버 등 사회 영향력 있는 자(공인 및 셀러브리티)들에 대한 한시적 • 특이적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해 민주 질서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엄중함을 알리기 위함임. 

청원의 내용

12.3 계엄을 이용한 내란 사태가 12.14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내 내란세력의 작당으로 점차 장기화 됨에 따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내란에 대한 동조 여론이 점차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정황이 포착됨. 

내란 사태를 해결하려는 야당과 국회의 행보를 비난하고 1:1 양비론으로 내란이라는 국가반역죄를 희석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함으로써 내란세력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다시 키우려고 하는 것임. 

이에 따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민주 시민으로서

1. 내란 사태를 헌법 질서에 따라 해결하려는 것을 부정적인 어조로 보도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내란세력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받아써 선전한 언론사 및 기자들.
2. 내란 사태를 헌법 질서에 따라 해결하려는 것을 비난하여 지지층을 선동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아 내란에 실질적으로 동조한 정치인들.
3. 계엄 내란을 비판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불매운동, 사이버 불링 등 간접적으로 내란에 동조한 자들. 
4. 기타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내란수괴를 옹호하거나, 내란 사태를 헌법 질서에 따라 해결하려는 것을 비난하여 내란 동조 세력에게 사상적, 학문적, 종교적, 사회적 근거를 제공한 학자, 대학교수, 종교인, 비평가, 유튜버, 유명인 등 사회 영향력 있는 자들.

위와 같이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국가 반역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이 특별법은 윤석열이 저지른 12.3 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한시적이고 특이적인 법으로, 12.3 내란 사태 이외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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