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대혁명 106주년에 즈음한 시국선언문

3.1 대혁명 106주년에 즈음한 시국선언문

오늘은 수많은 선열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서 맨 몸으로 항거했던 3·1대혁명 106 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1919년 3월의 거대한 독립만세 운동은, 제국주의에 맞서 자주독립을 외친 민족해방 운동이요, 민중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자는 건국 운동이었으며, 세계인들의 평화로운 공존과 공영을 제창했던 인류 최초의 위대한 역사이다.

3·1대혁명의 결과로 1919년 4월10일에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구성되었고, 4월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발표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하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명시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다. 3·1대혁명은 이처럼 민중의 힘으로 ‘민주공화정’의 시대를 열어낸 위대한 역사요, 한민족의 저력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자랑스러운 첫 순간이었다.

3·1대혁명의 뿌리는, 1894년 보국안민과 외세척결을 내세우며 봉기했던 ‘동학혁명’이라는 또 하나의 위대한 역사이다. ‘동학혁명’을 통해서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겼던 이 땅의 민중들은 ‘3·1대혁명’과 항일 독립투쟁을 거치면서 이 땅의 주인으로 우뚝 섰다. ‘동학혁명’과 ‘3·1대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역사는 해방 후의 건국운동, 4.19혁명과 5.18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2017 촛불혁명, 현재 진행중인 ‘빛의 혁명’까지 참다운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국민적 열망과 노력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그처럼 위대한 선열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피와 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존망의 위기 앞에 서 있다. 뉴라이트 세력이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노골적인 친일 정책을 밀어부치며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해 왔다. 대통령 부인과 결탁된 비선 실세들의 공공연한 국정농단에 이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령으로 민주와 공화를 짓밟고 영구적인 극우 독재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내란세력의 황당한 음모가 드러나고 있다.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등 헌정 수호자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자들이 고개를 쳐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민주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세우며 폭력으로라도 탄핵을 저지하겠다는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반국가, 반헌법, 반민주 세력들이 발호했던 암흑의 시대를 하루 빨리 끝내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와 공화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총력 집회로 탄핵을 완성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주권자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40년이 되어 가는 1987년 체제를 떨쳐버리고 특권과 차별이 없고 민주와 공화가 활짝 꽃피는 제7공화국을 준비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지방 분권,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읍면동까지 자치를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어떤 특권도 차별도 없는 만인이 평등한 대동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명 앞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결의한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하라.

1. 경찰과 검찰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헌정 질서 파괴를 선동하는 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1. 민주당과 정치권은 국회 봉쇄로 탄핵을 저지한 헌정수호 세력, 불빛혁명 주체들과 함께 ‘총체적인 대한민국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 

1. 국민의 힘은 폭력을 조장하면서까지 헌정 질서 파괴를 선동하는 극우 세력과 절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협력하라.

1. 개헌은 국민의 권리이다. 우리는 국민의 개헌 발의권 등 진정한 제7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헌법 개정에 동의하며,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끼리 야합하는 개헌에는 반대한다.

1.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지켜진다. 전국 226개 시군구와 3500여 읍면동까지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하는 ‘생활속 민주주의 실천 운동’을 전개하자.

1. 3.1대혁명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 모든 사람을 하늘로 모시는 동학정신으로 참다운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범국민적인 참여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자. 

2025년 3월 1일
동학실천시민행동
3·1대혁명 기념 범시민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