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선고에 대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성명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이제 내란을 철저하게 진압하고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권 이후의 대안을 제시하며 투쟁하자! 
 
4월 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파면되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관의 말이 안국역 일대에 울려퍼졌고, 민중들은 함께 환호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날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섰던 민중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의 체포·구속 기소, 구속 기소되었던 윤석열의 석방, 파면 선고의 기약없는 지연 등 약 4개월 동안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치지 않고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 한강진에서 끈질기게 투쟁했다.

 

오늘 윤석열의 파면은 이렇게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투쟁한 민중들이 이루어낸 성과이며,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결국 역사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음을 보여준다. 12월 3일부터 시작된 긴긴 겨울과 싸운 민중들이 마침내 자력으로 윤석열 없는 봄을 쟁취했다.   

윤석열이 파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윤석열은 손바닥에 '王'자를 쓰고 TV 토론회에 나오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하며 온갖 무능, 무도, 자격미달의 모습을 보였고 집권 초부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 이미 예견돼 있었다. 경솔하게 정책을 발표한 후 비판을 받으면 그때서야 허겁지겁 번복하는 무능함, 해외 순방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의 자격미달, 부자감세에 열을 올리면서 노동자 민중은 옥죄는 친자본 반노동, 민생파탄 정책,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는 무도함 등 민중들을 분노하게 한 윤석열의 행태를 열거하면 끝이 없을 정도였다.  

이런 윤석열 정권은 민중들에게 혹독하게 심판받아 제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총선 참패 이후에도 전혀 반성, 변화하지 않아 지지율이 20%로 폭락하며 정권 와해 단계에 들어섰고 급기야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하기에 이르렀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은 결국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민중들에게 총칼을 들이댐으로써 제 명을 재촉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문에는 그날 윤석열이 자행한 내란 행위가 낱낱이 적시되었다. 이런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합당한 최후는 감옥이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윤석열 파면을 계기로 수구세력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궤멸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파면은 12월 14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통과시만 해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심각하게 지연되었다. 막판에 가서는 당연해야 할 파면조차 마치 불투명한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민중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이렇게 파면이 지연되고 불투명해진 이유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퇴진투쟁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비상행동이 내란 진압 기조를 분명히 하고 싸우지 못하고 파면에 몰두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권력이 자신들에게 다 넘어왔다고 착각하여 내란공범 한덕수에게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함으로써 내란세력과 타협하려 하였다. 또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는 정치적 오류를 범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이 마은혁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최상목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저하였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3월 7, 8일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기민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였다.   

비상행동 역시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세력을 추종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내란진압에 철저하지 못하고 파면에 몰두하였다. 가령 윤석열 체포 투쟁에 집중하지 않고 파면에 집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야 뒤늦게 체포투쟁을 했다.  

 

또한 윤석열이 석방되었을 때도 법원과 검찰을 타격하는 투쟁을 회피하였다. 그 결과 파면조차도 불투명한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민주주의 세력은 이와 같이 내란 진압 기조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파면에 몰두한 것을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내란 진압을 뚜렷한 목표로 설정하고 철저하게 투쟁해야 한다.  

이제 철저한 내란 진압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파면은 내란 진압의 한 계기일 뿐 파면으로 내란 진압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내란 진압의 과제를 훨씬 구체화하여 다방면으로 실천해야 한다. 윤석열의 재구속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내란 공범이며 수사권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검찰이 내란 수사를 주도하며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란 수사의 문제점과 내란특검 실시가 지체되는 것의 문제점을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 쿠데타로 윤석열이 석방되고 비화폰 서버를 갖고 있는 경호차장 김성훈과 경호본부장 이광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원과 검찰이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 이에 대해서도 폭로하며 투쟁해야 한다.  

한편 이번 윤석열 파면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사법체계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법쿠데타라 할 만한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내란세력에 휘둘려 뚜렷한 이유 없이 탄핵심판 선고일시를 지연시켰다.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측이 끊임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탄핵심판 선고 일시도 아무런 설명 없이 계속 지연되는 것과 같은 난맥상이 있었다. 이런 점을 볼 때 대통령 소환제를 도입하여 민중들이 직접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 이후 대안사회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물가폭등, 일자리, 주거 등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요구를 전면화하며 투쟁해야 한다. 이제 윤석열 정권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대중화될 것이다.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 한강진에서 추운 겨울 내내 투쟁해온 민중들은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는 것과 함께 자신의 삶이 실제 나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는 2016~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민중의 요구이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권에 의해 이미 한번 좌절되었다. 이런 역사적 흐름과 맥락을 고려할 때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은 이번에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절실한 과제다. 따라서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물가폭등, 일자리, 주거 등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요구를 전면화하며 윤석열 정권 이후 대안사회상을 적극 제시하며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중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자본가 정치세력으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민중들은 문재인 정권 시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일자리 문제가 악화되고, 심지어 박근혜가 사면되는 것까지 목도하며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를 이미 확인했다.  

윤석열정권과 같은 괴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문재인 정권 심판의 반사이익 때문이었다.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감세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골적인 친자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윤석열 정권 이후, 민중들은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원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보 세력은 스스로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의 대안으로 나설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도 이 길에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