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차 수요1인시위] 국가폭력 89전교조 교사 대량해직 정부는 사과하라!

국가폭력 89전교조 교사 대량해직 정부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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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충주시 연수동 아이파크아파트 정문에서 불법적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대량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제182차 수요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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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당국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뉴라이트 반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공모·묵인·방조한 한덕수는 윤석열과 동급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뉴라이트 내란당 국민의적은 해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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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민노치카라(国民の力, 국민의힘)'는 일본 극우파의 구호입니다. 일본 극우파는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침략과 강제합병, 국권침탈,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일본 극우파의 구호를 당명으로 삼은 자체가 대한민국 인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매국노당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인민이라면 이런 국민의적 매국노들에게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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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 남발 국민의적 윤상현, 탄핵 반대 국민의적 대표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도 체포 구속해야 합니다.​ 이들은 뉴라이트 내란 공범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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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이 민심을 배신하고 군사반란 수괴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사면해 준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검찰 개혁 용두사미 노무현, 윤석열 부실 검증 문재인 정권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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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이 땅에 다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같은 자들에 의한 반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란 수괴와 그 일당을 법정최고형에 처해야 합니다. 분노한 민주 시민들의 우레 같은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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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박선영은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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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의 신성한 명령입니다!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해서 진실화해위원회,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책기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일본과 US에 암약 충성하고 있는 뉴라이트 민족 반역자들도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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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년 국가폭력 인권침해 전교조 교사 대량해직 사과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사과와 원상회복시키지 않는 정부는 나쁜 정부입니다!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교사 1600명 대량 강제 해직 만행 사과하라!!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회복시켜라!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 인권침해 89 해직교사 진화위도 인정했다!

36년째 기다린다, 정부는 89 해직교사들에게 사과와 명예회복하라!

가해자는 국가, 피해자는 89 해직교사다,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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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수요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

 

충북 충주시 연수동 아이파크아파트 정문 임종헌(2025년 5월 7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선에 즈음하여 모든 시민 여러분께

 

"우리는 그날 대법관들의 근엄한 표정에서 의인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성경의 대제관들을 떠올렸습니다."

 

1. 내란수괴가 파면되고 가까스로 제21대 대선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주의 회복과 안정을 기대하게 된 주권자들 머리 위에 느닷없이 불화로가 쏟아졌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너무나 사소한 두 마디를 구실로 '허위사실유포'라는 희대의 죄를 씌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자 한 것이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주도하고 대법관 10명이 공모한 판결을 시중에서는 사상초유의 '사법쿠데타'라고 부른다. 이의를 달기 어려운 명명이다. 이로써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해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순순히 감옥으로 걸어가던 존중과 승복의 전통은 끝이 났다. 대법원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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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2심이 무죄로 판결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소부에 배정됐던 해당 건을 전원합의체로 끌고 와서 무려 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 기록을 외면한 채 무엇엔가 쫓기듯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상고기각' 곧 무죄를 예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악했다. 상식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였다. 먼저 '당선무효형'이란 말 그대로 당선자에게 해당하는 일인데 검찰과 법원은 낙선자에게, 그것도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중형을 뒤집어씌웠다. 사실 그 형벌은 숱한 감언이설로 세상을 속인 당선자의 차지여야 했다. 하지만 검찰과 대법원은 시종 엉뚱한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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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우려가 더 크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인 진행을 예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고등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 기일을 잡았다. 후보등록이 끝나서 공식선거 캠페인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5월 15일이다.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은 피고의 권리와 절차에 따르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최종 판결이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억지를 부려온 사법쿠데타 세력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따를 리 만무다. 사법농단에 이어 사법쿠데타를 저지른 세력의 목표는 분명하다. 당선이 거의 확실한 야권 후보를 낙마시켜 윤석열이 버튼을 누른 내란을 완결 짓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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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희대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쿠데타 세력이 빼앗으려 하는 것은 누군가의 피선거권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권자의 선거권 박탈이 최종목표다. 하지만 그들의 쿠데타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누구도 동의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궁금하다. 저들이 억지를 쓰고 떼를 부리며 시대착오적인 퇴행을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들만의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기들끼리 물려주고 물려받던 특권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반미치광이가 된 것이다. 우리는 그날 대법관 열 명의 근엄한 표정에서 의인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성경의 대제관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오늘까지 배우고 익힌 것은 오로지 각자도생이니 그저 자신의 안위와 사익에만 골몰한다. 나도 일하고 너도 일해서 너도나도 잘 살되 우리 모두 올바로 고르게 잘 사는 대동세상을 그들은 두려워한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모두는 하나에서 나온 하나이므로 서로 보살피는 '한살림'으로 대전환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끔찍하게 여긴다. 작년 12.3 비상계엄부터 최근 5.1 사법쿠데타에 이르기까지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 등이 온 국민을 기절초풍하게 만든 기괴한 일들은 그래서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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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수구기득권 카르텔은 이참에 민주주의 자체를 아예 멸절시키고자 일심단결, 사생결단의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적 반동에 반격하자면 민주시민들 또한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 시퍼런 칼을 들고 와서 내 혈육의 목숨을 위협하는 강도를 대화나 타협으로 구스를 수 없다. 사법부의 난동을 막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진 힘을 보태야 한다. 지난 겨울도 그랬지만 앞으로 한 달 우리의 수고에 우리와 자식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 아울러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데 맹수처럼 날래고 대범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명령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감히 상관하려 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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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사가 우리를 망쳐놓는 것 같아보여도 그렇지 않다. 선과 악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종종 악이 선을 죽였지만 선은 결코 죽지 않았다. 선은 반드시 다시 살아서 악을 구원해 주었다. 이것이 역사요 어쩔 수 없는 선의 운명이다. 우리의 양심으로 저들의 욕심을 구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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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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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