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도표로 보는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또는 의료사유화) 실상 자고로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 민영화는 부패한 정부의 척도가 된다. 민영화를 많이 추진하는 정부일수록 부패하고 썩은 정부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국민의 혈세로 세운 국가 기간산업을 특정인에게 특혜사유화시키는 것이 민..

설악산에 갈 때마다 권금성에서 집선봉-칠성봉-화채봉-대청봉으로 이어지는 화채능선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화채능선은 기약없이 휴식년제에 묶여 있어 탐방이 불가능했다. 나는 화채능선이 왜 장기간 휴식년제로 묶여 있는가에 대해서 늘 의문을 품고 있었다. 공룡능선이나 서북능선..

지난해 가을이던가? 단풍철 주말이었다. 설악산과 속초 일대를 돌아보기 위해 차를 몰고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서울춘천(경춘)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덕소까지 편도 4차선, 화도 IC까지 편도 3차선을 지날 때만 해도 차량 통행은 순조로웠다. 그런데, 화도 IC 부근에서 편도 3차선이..

새누리 박근혜 정권이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철도의 민영화, 즉 특혜사유화 길이 열린 것이다. 철도가 특혜사유화되면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철도의 특혜사유화를 추진하는 새누리 박근혜 정권을 규..

민영화라는 속임수로 알짜 공기업을 팔아먹는 무리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민영화란 말은 언어도단이고 틀린 말이다. 민영화는 곧 특혜 사유화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다. KTX 민영화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줘 사유화시키는 것임에 다름아니다. 민영화=특혜 사유화다. 철도 특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