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탈을 쓴 의료사유화

도표로 보는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또는 의료사유화) 실상

자고로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 민영화는 부패한 정부의 척도가 된다. 민영화를 많이 추진하는 정부일수록 부패하고 썩은 정부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국민의 혈세로 세운 국가 기간산업을 특정인에게 특혜사유화시키는 것이 민영화의 허울이기 때문이다. 특혜를 주는 댓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검은 돈이 허가권자나 결재권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알짜 공기업을 외국의 다국적기업이나 국내 재벌들에게 거의 다 팔아먹은 상태이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발전, 전기, 통신 등등..... 이제는 더 팔아먹을 만한 것이 별로 남아 있지도 않다.  

언제부터인가 의료민영화의 불이 솔솔 지펴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 관련 특정 재벌이 공공의료보험의 축소와 사보험 확대,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진료 시스템 구축 등의 부문에서 돈냄새를 맡은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탈을 쓴 특혜 의료영리화 또는 의료사유화가 실시되면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의료지옥문이 활짝 열린다고 보면 된다. 

의료지옥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미국을 보면 된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가 제작한 '식코(Sicko, 2007)'를 보라.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의료지옥 미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보험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 관련 특정 재벌은 공공의료 부문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의료사유화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지옥문을 활짝 열기 위한 수순을 착착 밟아가고 있다.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으면 반드시 부패정부, 독재정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정당, 후보를 찍어주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슬프지만 현실이다. 

2016. 2. 23.

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병원경영지원회사)  

JSI -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U-Health - 유무선 통신기술을 활용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