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27.BBC] 일본 법원, 세계 최장기 복역한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 무죄 판결

World's longest-serving death row inmate acquitted in Japan. An 88-year-old man who is the world’s longest-serving death row inmate has been acquitted by a Japanese court, after it found that evidence used against him was fabricated. 

일본 법원, 세계 최장기 복역한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 무죄 판결

56년 동안 사형을 기다리며 감옥 생활을 한 하카마다 이와오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사형수인 88세의 한 남자가 일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본 법원은 경찰이 그에게 사용된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세기 이상 사형수로 복역한 하카마다 이와오(袴田巖, 1936~)는 1968년에 상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두 십 대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최근 수사관들이 4중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증거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 속에서 재심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사형수로서 보낸 반세기 이상은 하카마다의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입혔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진 공판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 하카마다 사건(袴田事件)은 일본에서 가장 길고 유명한 전설적인 사건 중 하나이며, 목요일 시즈오카(静岡) 법정 앞에서는 약 500명이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 줄을 서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밖에 있던 하카마다 지지자들은 "만세(万歳)"를 의미하는 일본어 감탄사인 "반자이(ばんざい)"를 외쳤다. 정신 상태가 악화되어 모든 심리에서 면제된 하카마다는 2014년 감옥에서 풀려나 재심을 허가받은 이후로 91세의 누나 히데코(秀子)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왔다. 

하카마다는 이전에 AFP 통신에 "정의를 위한 자신의 싸움이 매일 싸움을 하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승리로 가는 길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 프로 복서인 하카마다는 1966년 된장 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도쿄(東京) 서쪽 시즈오카에 있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고용주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자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네 명 모두 칼에 찔려 죽었다. 

당국은 "하카마다는 교용주의 가족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다음 현금 20만 엔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고발했다. 하카마다는 처음에는 피해자를 강탈하고 살해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나중에 하루 최대 12시간 동안 경찰의 구타(毆打)와 고문(拷問)을 받은 후 강압적인 자백을 했다고 설명했다. 1968년 그는 살인과 방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수십 년에 걸친 법적 사건의 핵심은 결국 하카마다가 체포된 지 1년 후 된장 탱크에서 발견된 옷이었다. 피가 묻은 것으로 알려진 그 옷은 그를 유죄로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수년 동안 하카마다의 변호사는 옷에서 발견된 DNA가 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아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또한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2014년에 "옷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한 무라야마 히로아키(村山浩昭) 재판장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무라야마는 당시 "피고인을 더 구금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의 무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분명해졌기 때문이다"고 판결했다. 그런 다음 하카마다는 감옥에서 풀려나 재심을 허가받았다. 

법적 절차가 길어지면서 재심이 시작된 작년부터 그리고 마침내 목요일 오전 법원이 무죄 평결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DNA 주장은 기각되었지만, 판사는 피고 변호사의 또 다른 주장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옷에서 발견된 붉은 얼룩은 피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피는 미소(みそ, 味噌, 된장)에 1년 동안 담가둔 옷에 붉은색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AFP가 전한 목요일 판결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옷에 피를 묻혀서 증거물을 변조했다"고 밝혀낸 후 된장 탱크에 숨겼다. 하카마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카마다의 변호사와 가족에 따르면, 대부분 독방에 갇혀 항상 처형 위협을 받았던 수십 년간의 구금은 하카마다의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의 91세 누나 히데코는 오랫동안 그의 석방을 주장해 왔다. 작년에 재심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안도감을 표시하며 "마침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사형수에 대한 재심은 일본에서 드물다. 하카마다의 재심은 일본의 전후 역사상 다섯 번째에 불과하다. 일본은 USA와 함께 사형을 여전히 부과하는 유일한 G7 국가이며, 사형수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교수형에 대한 통보를 받는다. 

*과거 이 나라 경찰이 자행한 고문과 구타는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시대 왜국 경찰들한테 전수받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