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BBC] 북한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으로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

1. N Korean constitution now calls South 'hostile state'. North Korea's constitution now defines the South as a "hostile state", according to state media, in the first mention of what Pyongyang's recent constitutional revisions entailed. 

북한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으로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평양은 북한(North Korea, 北高麗)의 최근 헌법 개정에 대한 첫 언급에서 남한(South Korea, 南高麗)을 "적대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고 국영 언론이 보도했다. 국영 신문인 로동신문은 남북한 간의 긴장이 수년 만에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이 변화를 "피할 수 없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화요일에 남한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폭파했다. 국영 언론은 이를 "남한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적 실행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일부 관찰자들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이르면 2023년 12월에 통일을 포기한 것을 감안할 때 헌법 개정을 상징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당시 국영 언론은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가 "두 적대 국가와 두 교전국 간의 관계가 되었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그런 다음 1월에 그는 남한과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고, 남한을 "주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암시했다. 그 이후로,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남북한 간의 일련의 긴장이 꾸준히 고조되었다. 

랜드 코퍼레이션의 국방 분석가인 브루스 베넷은 "적대 국가"라는 용어가 거의 1년 동안 북한의 통신을 특징지었다고 말했다. 베넷은 BBC에 "2023년 말에 발표되었을 때 중대한 진전이었는데, 대립 위험과 긴장 고조의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김정은과 그의 자매는 남한과 USA에 대해 여러 차례 핵무기 위협을 가했고, 많은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래서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많은 관측통들은 평양이 지난주 최고인민회의(SPA) 회의에서 통일 및 국경 정책에 대한 헌법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변경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본격적인 전쟁 전망에는 회의적이다. 

부산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동완 교수 "상황이 전쟁 수준으로 격화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군사적 대립을 이용해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북한대학원의 김동엽 교수는 평양이 본격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권은 그러한 갈등이 가져올 심각한 결과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2, Seoul police chief acquitted over Halloween crush. A South Korean court has acquitted Seoul's former police chief of negligence over the Halloween crowd crush that killed 159 people in 2022. 

남한 법원, 이태원 159명 압사 사건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이태원 할로윈 데이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

 

남한 법원이 2022년 159명을 사망케한 할로윈 데이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강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과실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광호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최고위 경찰관이었다. 

목요일 판결에서 법원은 검찰 증거가 사건 전과 예비 대응 과정에서 김광호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용산경찰서장 이임재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을 막지 못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광호의 무죄 판결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강력히 항의했다. 김광호는 참사 발생 1년여 만인 작년 1월에야 기소되었다. 가족들은 그가 더 일찍 기소되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남한 기간통신사(국영)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광호는 압사 참사 사건과 관련해 징계 조치를 받은 후 6월에 직위해제 되었다. 

김광호의 공범으로 기소된 2명 중 압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일했던 류미진과 정대경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며 검찰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은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의 중대성을 반성하고 국가 지도자와 사회 구성원에게 이를 상기시킬 기회를 놓쳤다. 검찰의 허술한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인 법률 해석으로 인해 참사에 대한 책임자들의 처벌이 늦어졌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다시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특별경찰위원회는 이전에 이 사건을 조사했고 1월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면죄부성 보고서는 대체로 고위 공무원들을 비난에서 벗어나게 했다. 대신 보고서는 지방 자치 단체와 비상 서비스 공무원들을 미흡한 계획과 부실한 비상 대응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29일 밤에 사망한 피해자 대부분은 좁은 골목길에 늘어선 술집과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이태원에서 할로윈을 축하하던 젊은이들이었다. 이 사고는 좁은 골목길 중 하나에서 발생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날 저녁 그 지역에는 10만 명 이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남한을 뒤흔들었고 당국이 비극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