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2002년 대선은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보여 주었다. 우선 선거구도가 한국의 정치역사상 최초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수구보수,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중도보수(그러나 정당의 정강, 정책으로 볼 때 민주당은 분명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보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진보세력에 의한 삼파전으로 벌어졌다는 점이다.

선거전부터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일찌감치 보수정당 출신인 이회창, 노무현 후보 중에서 당선자가 나오리라는 예상이 있었으므로 누가 당선되든지간에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거의 기대할 것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권영길 후보의 민주노동당이 과연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느냐 하는 데 있었다. 그 결과 권영길 후보는 유권자의 3.9%인 100여만 표를 얻어서 진보정당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밀리던 노무현 후보는 2,30대 젊은 층의 자발적인 지지와 참여에 의해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의 후진적 정치판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한국의 정치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는 아직도 지역감정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음이 드러났다. 전라도 유권자들이 노무현 후보에게 던진 몰표나 경상도 유권자들이 이회창 후보에게 던진 몰표는 지역감정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같은 보수성향의 후보임에도 이렇게 지역적 지지기반이 다르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가 그만큼 후진적임을 반증한다.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표방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즉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적대적인 정책을 쓰는 보수정당의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은 물론 노예교육으로 인한 철학의 부재, 권력에 의한 사상통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라는 사명을 망각한 지식인들의 곡학아세, 망국적인 지역감정,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는 근시안적인 시각, 그리고 재벌과 권력자의 이데올로기만을 전파하는 수구보수 언론 등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뭏든 노무현 당선자는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지지에 크게 힘입어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벌써 노당선자와 정권인수위원회로부터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정책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 노당선자는 정치선진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반대한다느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반대한다느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좀더 쉽게 해야한다는 둥 재벌편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암울했던 독재정권시절 양지만을 쫓아다닌 고건씨를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을 보아도 그렇다. 물론 보수정당의 대통령 당선자이니만큼 재벌편향의 정책을 쓰겠다는 것이 뭐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나로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노당선자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당선자는 보수정당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기존의 재벌편향, 친미사대주의라는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으로부터 일본군장교 출신인 박정희 군부파쇼정권, 전두환 노태우 군부학살정권, 김영삼 문민(독재)정부, 그리고 김대중 (재벌만을 위한)국민의 정부를 겪었다. 보수정권으로부터 극우파쇼정권에 이르기까지 다 겪은 셈이다. 이들은 기껏해야 가문의 영광, 자기 패거리들만의 보스, 자기 출신지역의 맹주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시민은 그저 허수아비 둘러리일 뿐이었다. 과연 노당선자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노당선자는 새로 출범하는 정권의 성격을 '국민참여정부'로 정한 듯 하다. 노당선자가 새정부를 말뿐이 아닌 명실공히 시민이 참여하는 정부로 만들려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강자들은 대통령이 신경을 쓰지않아도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하지않는다면 그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구호는 한갓 말장난일 뿐이요, '국민참여정부'는'국민소외정부'가 될 뿐이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독 대만과 한국 단 두 나라만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다. 국보법은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이다. 권력자, 재벌만을 위한 법이다. 아프리카 오지에도 국보법은 없다.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야만적인 나라다. 노벨평화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듯 김대중 정권은 전 정권보다도 많은 양심수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다. 양심수가 있는 한 한국은 미개한 나라다. 부끄러운 나라다. 시민의 대다수가 국보법의 철폐를 원하고 있다. 진실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라면 희대의 악법인 국보법을 페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둘째, 인사정책을 눈치보지 말고 과감하게 하라는 것이다.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능력이 있고 개혁적이며 진보적인 인물을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앉혀야 할 것이다. 지역감정을 고려한 지역안배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장관직 몇 자리 준다고 해서 지역감정이 사라지겠는가! 인사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인사정책의 실패를 거울로 삼을 일이다. 과거 정권에서 보듯이 고작 전 정권의 사람들을 자기 측근들로 갈아치우고는 개혁입네 해서는 곤란하다.

세째, 의문사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심의와 보상을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나마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민주적 발전을 이룬 것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희생에 의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에서 명예를 회복해 주고 실질적인 보상도 뒤따라야 마땅하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세력에 영합한 사람들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과거 친일민족반역자들을 처벌하려고 만든 반민특위가 이승만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에 의해 무산되어 민족정기를 세우지 못한 철천지 한을 이번에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교육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해직되고 게다가 유죄판결까지 받은 바 있는 나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해놓고 있지만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보상심의위로부터 이렇다 할 연락조차도 없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물론 나는 무슨 보상을 바라고 민주화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사회민주화가 진전된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준다고 했으면 좀 제대로 해야할 것이 아닌가!

네째, 국정원이나 군 기무사, 경찰청 보안수사대같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기관이 정권유지에 이용된다면 천인공노할 인권유린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비밀경찰이라는 존재자체가 시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과거 독재자를 위해 무수한 살인과 고문을 자행했던 소련의 KGB나 아르헨티나 피노체트 정권하 비밀경찰의 망령은 이제 사라져야만 한다.

다섯째, 주권국가로서 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미국에 아부하는 듯한 행태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미국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하는 모습도 보았다. 미국대통령이 지명해야만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서 그런가! 그렇다면 한국 시민은 허수아비일 뿐이라는 말밖에는 안된다. 노당선자는 제발 미국에 대하여 자존심을 가지고 대등한 외교를 하기 바란다. 미국에 대한 한국 권력자들의 굴종적이면서도 비굴한 모습을 보는 것도 이젠 지겹다.

이와 관련해서 불평등한 한미간행정협정 즉 소파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태원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이 싸움을 하다가 경찰서로 연행되면 미국인이 먼저 풀려난다.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기름이 하천을 마구 오염시켜도 관련기관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미군병사에게 발부한 벌금통지서를 눈앞에서 찢어버리는 일도 예사다. 국내법을 우습게 알고 밥먹듯이 위반하는 미군병사도 많다. 그러나 미군범죄에 대해서 검찰은 단 한 건의 공소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의정부에서 두 여중생을 탱크로 깔아죽인 미군병사도 미군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식민지협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파는 시급히 전면개정되어야 한다.

미국이 소파개정을 거부하면 미군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군이 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이다. 그렇다면 미군의 주둔비용은 당연히 미국이 지불해야 한다. 미군 주둔비용을 어찌하여 시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하는가!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미군이 없는 나라들도 자기 나라를 잘도 지키고 있다.

여섯째,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으라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기업은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각종 특혜를 받아서 부를 축적했다. 한국은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과실의 분배는 성장의 주역인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권력자는 물론이고 권력자의 친인척, 측근들까지 이러한 부패구조를 이용해서 막대한 뇌물을 챙겨왔다. 분배정의를 외치는 노동자들에게는 권력자들은 늘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경찰폭력을 동원해서 재벌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였다. 이런 권력자들은 재벌들의 곳간을 지켜주는 방범견일 뿐이다.

부정부패를 통해서 축적한 재산과 뇌물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세금포탈을 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과 과거 독재자들의 부정부패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추징이 왜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노동자들에게는 가차없는 공권력이 어찌해서 이들에게는 솜방망이보다도 무딘가! 국민참여정부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한편 과거 권력자들이나 재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돈을 숨겨놓은 스위스은행 비밀구좌를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부정한 돈으로 드러나면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그 돈은 바로 경제성장의 주역인 노동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를 전면 허용하라는 것이다. 공무원이라고 노조를 설립해서는 안된다는 법칙이 어디 있는가! 프랑스에는 경찰도 노조가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인 이상 당연히 노동삼권을 보장받고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 또한 노조의 정치세력화는 시대의 추세다. 재벌들은 여러 방면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노조의 정치세력화를 막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말이 안되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교묘하고도 비도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원천봉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업에 의한 손실을 노동자 당사자는 물론 보증인의 재산에까지 가압류를 함으로써 신종노동탄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노동탄압에 대하여 정부는 일방적으로 기업주들의 편을 들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강자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정부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노동삼권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잘 새기기 바란다.

여덟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라는 것이다. 18세의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각종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19세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만 18세의 청소년들을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 그들은 어느 면에서는 기성세대보다도 훨씬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아홉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시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 당선자 수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정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시민의 여론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배정해야 한다. 정치선진국에서는 정당명부제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만 실시하지 않는가!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청와대를 개방하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대통령(나는 큰 조직의 두목이라는 뜻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다.)은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불침번을 서는 사람이 아닌가! 한국에서 대통령으로 번역되는 프레지던트는 바로 불침번중에서도 불침번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진정한 프레지던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마피아 두목에게도 붙일 수 있는 보스정도라고나 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항상 무장한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는 보스라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이름을 면하려면 청와대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또 그만큼 권력도 낮아져야 한다.

시민들은 청와대 앞뜰로 소풍을 갈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을 청와대 앞에서 외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온갖 방어시설과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막는다면 국민참여정부라는 말이 한갓 코메디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청와대는 장막에 가려진 구중궁궐이 되어서는 안된다. 청와대가 활짝 열리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그리하여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구와도 같은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말한 10가지 제언은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수구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노당선자가 김대중 (부자들만의)국민의 정부처럼 수구세력들에게 발목이 잡힌다면 어떤 개혁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에서처럼 대통령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존경은 커녕 욕이나 얻어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당선자는 왜 전임이나 현임 대통령들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사는지 잘 살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임기간 5년은 금방 지나간다. 그 5년이 끝나고나서 과연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노당선자는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대통령들처럼 형편없는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미국의 링컨이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처럼 훌륭한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노당선자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프레지던트가 나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려 본다.

 

200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