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군사반란 세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온두라스(Honduras) 제헌의회(制憲議會, Constituent Assembly, CA) 소집 여부를 판가름하는 개헌 국민투표 개시를 앞둔 지난 6월 28일 새벽 군사반란(쿠데타)이 발생하여 마누엘 셀라야(Jose Manuel Zelaya Rosales, 1952~) 대통령이 코스타리카(Costa Rica)로 추방됐다. 반란군(쿠데타군)은 셀라야를 대통령직에서 축출한 뒤 자국의 외무장관과 함께 베네수엘라(Venezuela), 쿠바(Cuba), 니카라과(Nicaragua) 등 3개국 주재 대사들을 납치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고 차베스(Hugo Rafael Chavez Frias, 1954~)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온두라스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가 살해되거나 군인들이 대사관에 진입하면 사실상의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베네수엘라군이 온두라스 사태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온두라스 쿠데타군은 TV와 라디오방송을 폐쇄하고 언론인들을 구금하는 등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쿠데타가 발생하자 약 2천명의 친정부 시위대가 온두라스 대통령궁 앞에 모여 타이어를 불태우며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삽과 쇠몽둥이 등으로 무장한 일부 시위대는 '이곳에 무기한 머물면서 군부 폭력배와 부패한 정치인이 셀라야 대통령을 복권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타리카의 산호세(San José) 공항에서 베네수엘라의 텔레수르(Telesur) TV와의 회견에서 셀라야는 '내 경호원들이 군인들과 30분간 싸우다가 결국 납치돼 코스타리카로 추방됐다'면서 '무장군인들이 침실에 들어와 잠옷 차림의 나에게 총을 가슴과 머리를 겨누며 지시에 복종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셀레야는 미국이 이번 쿠데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쿠데타 세력은 48시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평화적으로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를 비롯한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과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수주의 정당인 집권 온두라스자유당(Liberal Party of Honduras, PLH)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은 이에 앞서 '셀라야 대통령이 대법원과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연장을 염두에 둔 개헌 국민투표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을 경고한 바 있다. 온두라스 최고선거법원은 라디오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1월 29일 예정대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확인했다. 헌정중단 사태를 맞아 온두라스 의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유고시에는 의회 의장이 계승한다는 헌법에 따라 임시 대통령으로 로베르토 미첼레티(Roberto Micheletti, 1943~) 의회 의장을 선출했다.

의회는 셀레야가 '그동안 헌법과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은 물론 헌법기관들의 명령과 판결을 무시하는 등 분명히 직권남용을 했다'면서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의하고 '새 대통령은 2010년 1월 27일까지 셀레야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셀라야가 작성했다는 사임원을 수리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셀라야는 '문제의 사임원은 자신이 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놓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온두라스자유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셀라야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60% 인상하고 노동착취가 심한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등 친노동자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또 미국에 맞서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중남미 통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주볼리바르대안(Bolivarian Alternative for the Americas, ALBA)에 온두라스를 가입시켰다. 셀라야의 개혁정책은 온두라스의 노동자와 농민 등 피지배층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지만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법관, 군부, 자본가 등 기득권 지배층으로부터는 불만을 샀다. 특히 셀레야가 국민투표 준비를 거부한 로메오 바스케스(Romeo Vásquez Velásquez) 참모총장의 해임을 시도하는 등 군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쿠데타설이 나돌았다.

기득권층의 불만이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셀라야는 제헌의회 소집을 추진했다. 제헌의회 소집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변국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과 볼리비아(Bolivia)의 에보 모랄레스(Juan Evo Morales Ayma, Evo Morales, 1959~) 대통령, 에콰도르(Ecuador)의 라파엘 코레아(Rafael Vicente Correa Delgado, Rafael Correa, 1963~) 대통령은 집권 이후 기존의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제헌의회 소집에 성공했다. 이 세 나라는 제헌의회 소집으로 신헌법을 제정하여 부의 공평한 분배, 약자의 보호 등 사회적 평등권을 강화하였다. 신헌법에는 기간산업과 주요자원에 대한 국유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의 복지정책 강화,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보장 등 사회주의적 정책들이 명시되었다. 베네수엘라 등 세 나라는 제헌의회가 제정한 신헌법을 통해서 혁명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강력한 보수 야당이 존재하는 의회에서 개헌이나 법률 개정을 통한 개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의 예를 들어보자. 역대 정권 가운데 노무현 정권은 가장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가 재임시절 추진한 보수정당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이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 비정규직 악법 제정, 한미FTA 강행, 새만금방조제 건설허가, 이라크 파병강행, 친재벌·반서민적 경제정책, 친자본·반노동자적 노동정책 등을 보면 그는 분명 반개혁주의자요 신자유주의자였다. 노무현 정권과 그의 추종자들을 베네수엘라 등 세 나라와 비교하면 이들의 개혁성이 얼마나 기만과 허위에 찬 것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아주 조금 덜 보수적이었을 뿐이다. 노무현 정권이 진정 개혁을 원했다면 제헌의회를 소집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야 한다. 그러나 노 정권은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이처럼 제헌의회 소집은 노동자, 농민, 서민 등 피지배 민중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제헌의회가 소집되어 신헌법을 제정하고, 신헌법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기존의 국가권력기구는 해체된다. 대통령은 다시 민간인 신분이 되고, 국회의원들은 금배지를 떼어야 하며, 법관들은 법복을 벗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권력을 준 구헌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구국가권력기구가 해체되면 신헌법에 근거한 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국가권력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등 세 나라는 제헌의회 소집으로 신헌법을 제정한 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했던 것이다. 중남미 세 나라는 민중의 압도적인 지지로 피지배 인민을 대변하는 변혁운동세력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평화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기존의 부르주아(자본가)가 지배하는 국가를 해체하고 프롤레타리아(무산자)가 국가권력을 장악한 신국가를 건설한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세 나라는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혁명적 개혁을 할 수 있었다.

온두라스의 대통령 셀라야와 변혁을 열망하는 민중들은 주변 세 나라가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혁명적 개혁을 성공시켰던 바로 그 길을 가려 했던 것이다. 이에 온두라스의 기득권 지배층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법관, 군부, 재벌 등 보수반동세력들은 제헌의회가 소집되면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이들 기득권층은 군부를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제헌의회 소집을 봉쇄한 것이다. 이것이 온두라스 쿠데타의 본질이다.

온두라스 사태는 내부의 보수파와 개혁파의 권력투쟁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주지역 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다. 그래서 쿠데타가 발생하자 유엔(UN), 유럽연합(EU), 미주기구(OAS), 리우그룹(Rio Group) 등 국제기구와 미국 등 북미 국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Brazil), 아르헨티나(Argentina), 과테말라(Guatemala), 엘살바도르(El Salvador) 등 중남미 국가들은 즉시 쿠데타 세력을 비난하고 셀라야를 무조건 대통령직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이다.

2002년 4월 자신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보수 우파들의 쿠데타 기도 악몽을 겪은 바 있는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온두라스에 쿠데타가 발생하자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선포하고, '온두라스 사태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쿠데타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그는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베스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쿠데타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고 군사반란을 부추기는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1961~)는 차베스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차베스는 중남미 민주주의 수호자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보수 우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미국의 부시 정권은 암묵적인 지지 입장을 보냄으로써 OAS 회원국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한목소리로 쿠데타를 반대하자 하루만에 부시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1945~) 브라질 대통령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Elisabeth Fernandez, 1953~)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쿠데타를 비난하고 셀라야의 복귀를 촉구했다. 미구엘 데스코토 브로크만(Miguel d'Escoto Brockmann, 1933~) 유엔총회 의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마누엘 셀라야 온두라스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망가뜨린 군부의 범법 행위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비난한다'면서 '온두라스 군부가 불법행위를 즉시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주기구, 유럽연합,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도 쿠데타 세력에 대해 쿠데타를 무효화하고 셀라야를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라고 외교적 또는 경제적 제재를 앞세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 대통령 오바마는 온두라스의 쿠데타 발생 소식을 접하자마자 반란세력을 신속하게 비난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을 안심시켰다고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는 성명을 통해 'OAS가 밝혔던 것처럼 온두라스의 모든 정치와 사회 주체들은 민주주의 규범과 법치, 미주 민주주의 헌장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기존의 긴장과 분쟁은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대화를 통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셀라야 대통령을 온두라스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대통령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는 지난 4월 OAS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미국이 군부 쿠데타와 군사정권을 지지해온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임을 회원국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칠레(Chile)의 예에서 보듯이 미 제국주의는 중남미 국가들의 쿠데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를 전복하고 악명높은 독재정권들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중남미 뿐만 아니라 전세계 민중들이 압제와 착취를 철폐하기 위해 수립한 민주적 정부들을 미 제국주의는 CIA 공작을 통해서 전복하거나 요인을 암살하는 등 국제깡패 짓을 한 사례가 많았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태도가 모호하고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오바마 정권은 쿠데타 당일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는 달리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온두라스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지도층이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를 두고 차베스는 미국을 쿠데타의 배후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던 것이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미주기구, 유엔, 리우그룹 등이 일제히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고 셀레야의 즉각적인 대통령직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오바마는 '우리는 쿠데타가 적법하지 않다고 믿고 셀라야는 온두라스의 대통령으로 남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는 어째서 쿠데타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던 것일까? 미 제국주의자들은 선거혁명을 통해 중남미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차베스 축출을 목적으로 일어난 베네수엘라 쿠데타 당시 부시가 보인 태도처럼 오바마도 외면적으로는 온두라스 쿠데타 세력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내심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쿠데타 발생 직후 과테말라와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 주변의 중남미 국가가 온두라스에 대한 무역거래를 2일간 중단할 것을 선언한 반면에 미국은 원조 중단 등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그 좋은 증거다. 미국의 해외원조법은 군사반란으로 국가원수가 축출된 경우 즉시 원조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미 국무부는 셀라야의 복귀를 위한 3일간의 유예기간을 지켜본 뒤 7월 6일까지 원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권이 미주기구에서 한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는 온두라스 사태에서 판가름 날것이다.

지난 9일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과 로베르토 미첼레티 임시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에서 중재자로 나선 오스카르 아리아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을 각각 만났다. 양측의 직접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협상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실무팀은 코스타리카에 남아 대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온두라스 국회의원, 법관, 군부 쿠데타 세력은 어떠한 대의명분도 없이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민심은 천심이다. 온두라스 군부는 즉시 반란을 중지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셀라야 대통령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온두라스 제헌의회 소집은 온두라스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다.

다음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공동으로 발표한 '온두라스 쿠데타 세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전문이다.

 

온두라스 쿠데타 세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셀라야 대통령을 추방한 쿠데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온두라스의 쿠데타를 규탄하며, 즉시 셀라야 대통령의 복권을 요구한다.

전 세계 농민들과 민중들은 지난 28일 온두라스에서 벌어진 쿠데타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국 대표들은 불법적인 쿠데타를 비난하고 있으며, 이제 UN까지 나서고 있다. 현 임시정부도 알고 있다시피 점점 쿠데타 세력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으며, 온두라스 민중들의 저항은 강해지고 있다.

한국의 농민들은 온두라스의 농민들과 국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온두라스의 COCOCH, CHMC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함께 La Via Campesina의 회원조직이다. 우리 한국의 농민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초국적 자본을 반대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La Via Campesina와 그리고 온두라스의 농민들과 언제나 함께 해 왔다. 지금도 온두라스의 농민들은 민주적으로 주어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에 나서고 있으며, 쿠데타에 반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 투쟁을 강력히 지지하며, 온두라스 당국이 벌이고 있는 온두라스 국민들과 지도자들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온두라스 쿠데타 세력은 즉각 물러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복권시켜야 한다.

온두라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자신들의 민주적인 열망을 표현하고 실현할 법적인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장한 병력을 이용한 쿠데타를 통해서 이러한 열망이 표출되는 것을 막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온두라스 당국은 즉각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온두라스 국민들에 의해 뽑힌 셀라야 대통령에게 즉시 자신의 자리를 돌려줘야 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농민들은 지금 온두라스를 주시하고 있으며,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온두라스 임시정부는 더 이상 지구상에서 설 곳을 찾기 힘들 것이다.

2009년 7월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