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사만평(2010.4.12)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 합참, 해군 등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만평이다. '추함(推艦)'은 대한민국자식연합(대자연)이 KBS2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연속극 '추노(推奴)'를 패러디한 것이다. 대자연은 트위터리안들이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를 패러디하여 만든 단체이다.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은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만평이다.  

 

 

장봉군의 한겨레 그림판은 조계종 외압설이 청와대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만평이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열린 법회에서 '안상수 외압 폭로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이 직접 김영국 거사를 회유협박했다면서 청와대의 직접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큰집 쪼인트' 발언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지난 4월 5일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한 뒤 검찰로 하여금 표적수사를 하게 만든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빗대어 풍자한 만평이다. 

 

국회에서 ‘쪼인트 발언 진상규명’ 요구가 잇따르고 청문회와 검찰의 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김씨의 출국은 시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화방송 김재철 사장은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사장이 고소하면 김씨는 경찰에 출석해 ‘큰집 쪼인트 발언’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양대에서 진행하던 수업마저 폐강시켜버린 김씨는 15일 후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한다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어쩌면 한상률 전 국세청장처럼 아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로 보아 김씨를 강제로 소환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렇게 되면 '쪼인트 발언'의 진상 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지난 2008년 조사 4국을 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한 후 박연차씨와 노 전 대통령 가족 간의 돈거래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보고했다. 한씨의 보고를 받은 이상득 의원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은 뺀 채 청와대에 보고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씨는 그림 로비 의혹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으로 2009년 1월 16일 국세청장을 사퇴한 뒤 2009년 3월 15일에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뉴욕주립대 공공행정정책학과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고 있다. 당시 검찰은 그림 로비 의혹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된 수사에 필요한 핵심 인물을 출국 금지 시키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사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한씨에게 형식적인 이메일 조사만 했다. 검찰은 나아가 6월 12일 박연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한씨가 귀국하더라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림 강매의혹으로 구속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은 한씨가 2008년 7월 휴가 중인 자신을 청장실로 호출하여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1주일에 두 번씩 자신이 대통령과 두 번씩 독대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기획세무조사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의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한씨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린 전남 나주세무서 6급 공무원 김동일씨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