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이 민영화 되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천안힘 침몰 사건을 틈타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릴 의료보험 민영화를 기도하고 있다. 2010년 4월 6일 의료보험 민영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심각한 위기 속에 갈림길을 맞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시도하다가 전 국민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3월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발표에 이어 5월 복지부의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 발표 등 의료를 시장으로 내몰아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을 보장해주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왔다.

 

2008년 7월에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안이 제주도민의 여론조사 결과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2009년 7월 여론을 재확인하는 절차 없이 영리병원 허용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에서조차 의료보험 민영화는 엄청난 고액의 의료비 부담과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소외 등 폐해가 심각하여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을까~!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이후 의료민영화와 수도민영화 등 각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여 계속해서 서민들의 목을 죄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