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미래

 

현행 건강보험제도하에서도 이미 가난한 환자들은 병의원과 약은 있지만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보다 이윤추구가 유일한 목적인 민간 의료자본과 보험자본, 제약자본의 이권을 챙겨주기에 급급하다.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이들 민간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법 개악을 주요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 케이스로 경인운하를 택했듯이 의료민영화의 전국적인 실시를 위해 제주도를 전초기지로 삼은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의료민영화는 이미 허용된 도내 외국인의 영리병원 설립 자유화 조치를 확대해 내국인의 영리병원까지 허용해서 각종 특혜를 주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이들에게 준 특혜 중 중요한 것은 영리병원 마음대로 건강보험을 질병별로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 지원회의에서 내국인의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도내 의료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나 고의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의료민영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은 제도적으로 동일한 의료제도와 교육제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부산과 진해, 인천, 당진과 평택, 대구와 경북, 광양만, 새만금과 군산 지역 등이다. 사실상 전국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의료민영화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눈가림 정책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국민들을 상대로 속임수를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MB악법으로 비판받는 의료법 개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 선진화'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운운하면서 바꾸려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병원의 영리목적 부대사업 전면 허용, 제3자의 환자 유인과 알선 행위의 허용, 병원간 M&A의 전면 허용, 의료기관의 명칭 자율화 등이다. 의료민영화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의료자본과 보험자본, 제약자본의 무한 영리추구를 보장해주는 악법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재벌과 자본가에게 팔아넘기려는 것이다.

 

용산 철거민 참사을 통해서 '살인정권'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다. 국민들에게 아주 대놓고 '돈이 없으면 죽어라~!'는 것이다. 힘 없고 돈 없는 철거민들을 경찰을 동원해 살인진압으로 불태워 죽이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다. 

 

의료법 개악으로 의료민영화가 되면 서민들은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몰릴 운명에 처해 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도 살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죽는 수 밖에 없다. 질병과 기아가 만연하는 아프리카 또는 제3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지금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식 의료제도의 실상을 폭로한 마이클 무어(Michael Francis Moore)의 다큐멘터리 '식코(Sicko, 2007)'를 보면 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나라다. 그러나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에 급급한 미국 민간의료보험 제도 속의 관련기관들은 '돈 뜯고 또 돈 먹기'식으로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

 

미국 민간의료보험 조직은 사악하게도 사람의 목숨을 걸고 장사를 해왔던 것이다. 마이클 무어는 바로 무책임한 미국 민영의료제도의 부조리한 폐해를 폭로하면서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 '식코'를 보면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린 미국 시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해 있는지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의료공영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섰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