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보다 시급한 것

이명박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가 군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4개월로 환원하고 군복무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한다. 군 복무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을 통해 2014년까지 18개월까지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2011년 2월 입영자부터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국방선진화 추진위의 건의가 채택되면 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방개혁안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방선진화인가? 국방선진화는 병역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면제받은 사람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의 국가 공무를 담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총도 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는가! 작전개념도 모르고 지휘계통에도 문외한인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앉아 있으니 불쌍한 국민과 장병들만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먼저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찾아와야 한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상태에서 국방선진화 계획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미군이 없이는 자주국방도 못하는 나라가 무슨 수로 국방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다음 국민들의 혈세로 편성된 국방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인사 비리, 국방비 전횡, 군납품 비리, 독점 군수기업의 횡포 등 구시대적 관행들이 더 이상 존속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군용 물품을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가격이 대단히 비싸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은 것은 독점 때문이다. 사병들이 사용하는 식판 하나도 삼성장군 출신은 되어야 납품권을 딸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한 국방선진화는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다.

 

국방선진화 이전에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 우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국방선진화 추진위는 장병들에 대한 최저임금제 실시 건의를 왜 못하는가? G20 국가라고 요란하게 떠들 때는 언제고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데려다가 공짜로 복무시키는 것은 국가가 할 짓이 아니다.  

 

국방선진화는 장병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지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장병들의 최저임금제 보장 없이는 무슨 국방선진화란 말인가! 국민들도 자식을 군대에 보내 놓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 한 가지 군의문사 문제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는 자녀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잠도 제대로 못잔다. 사고나 구타로 평생 불구가 되거나 죽어서 돌아오는 장병들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기 때문이다. 나도 내 아들을 군대에 보내 놓고 혹시나 상급자한테 맞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단 한시도 편한 적이 없었다. 군대 갈 때는 멀쩡했던 자식이 골병이 들거나 죽어서 돌아온다면 그 얼마나 환장할 일인가!

 

그럼에도 지금까지 군의문사가 제대로 규명된 적은 거의 없다. 내 자식이 군대 가서 죽었다면 사망원인이나 속시원하게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군대라는 사회가 상명하복이 철저해서 지극히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구타나 사고로 사병이 죽으면 지휘관의 지휘책임이 있어 진급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군의문사는 자살이나 본인의 과실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타 문제도 마찬가지다. 요즘도 신문에는 군과 의무경찰의 병영내 구타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곤 한다. 군대 간 내 자식이 지휘관이나 고참들로부터 두들겨 맞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는가! 군내 구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당나라 군대니 엽전 군대라는 말이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선진화 이전에 장병들에 대한 최저임금제 실시, 군의문사의 명확한 규명, 구타 근절 등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기 바란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방선진화도 없다.   

 

 

201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