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보다 시급한 것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경 북한이 발사한 포탄 수십 발이 서해 연평도에 떨어져 해병대원 2명이 사망하고 군인 13명과 주민 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가 60~70여채가 불에 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국군도 교전수칙에 따라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즉각 대응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서해 5도지역에 전시상황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마을 주민들을 방공호로 대피시킴으로써 남북한간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으로 한반도에 조성된 전쟁 일보직전의 긴장감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 남한이나 북한이나 입만 열면 통일을 부르짖는다. 통일을 부르짖는다고 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통일이 되겠는가? 

 

나는 어느 한쪽이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 한 가까운 시일 안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자. 

 

첫째, 지금 이 순간부터 남북한간 통일정책을 포기하자. 대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헌법을 개정해서 엄연한 별개의 독립국가로 인정하자.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미국 등 다른 나라들처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를 교환하자.  

 

둘째, 북한과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 남북한간 상호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자연스럽게 군비축소와 긴장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간 평화가 보장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상호불가침조약은 필수적이다. 

  

세째, 남북한 민간인의 자유왕래를 실현하자. 민간인 자유왕래만 실현되어도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따라서 정략적, 퍼주기식 대북 원조는 지양해야 한다. 대북 원조는 반드시 북한의 문호개방과 연계시켜야 한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다.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남미 국가들에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왜 유독 북한에는 왜 갈 수 없는가?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북한은 무엇이 두려워 쇄국정책을 쓰는가? 무엇을 감추고 싶은가? 쇄국정책을 쓴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북한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문호만 개방되면 육로로 걸어서 러시아, 중국, 몽골, 나아가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지 않은가! 북한이여, 죄없는 한반도에 제발 알박기는 하지 말자. 한반도 알박기는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다.

 

 

2010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