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謹弔] 설악산 케이블카를 승인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를 규탄한다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 계획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통과했다.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등 7가지 조건부 승인이지만 사실상 통과나 다름없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세 번째 도전만에 설악산 오색지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환경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7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양양군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청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하부 정류장에서 상부 정류장까지 15분만에 갈 수 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심의 통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법적 소송, 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이의제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허용으로 국립공원 지리산과 속리산 등 전국 30여 곳에서 추진중인 케이블카 설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갯벌 파괴, 4대강 파헤치기에 이어 전국의 국립공원도 마구잡이식 난개발로 파헤쳐질 위기에 처해 있다.

   2015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명단

환경부 주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20명의 위원 중 17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조건부 가결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서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이원식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허연욱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김형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이상 정부 당연직), 정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김종천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 변우혁 고려대학교 교수, 이병인 부산대학교 교수, 이홍빈 용인대학교 교수,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 박수선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교육위원장, 조규배 한국자연공원협회 회장, 지성희 국립공원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 오제신 국립공원자원보호단(이상 민간 위촉직) 등이다. 

우리는 1905년 대한제국에서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국권을 일본제국에 넘겨 주었던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잊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하여 전국의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훼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20명의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의 이름도 기억해야 한다.

국립공원 설악산을 비롯한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 소백산, 오대산, 월악산,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북한산, 월출산, 주왕산, 치악산, 한라산은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너무나도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새만금 갯벌을 죽이고, 4대강을 파헤쳐서 망가뜨린 쥐떼들이 이제는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파헤치려고 달려들고 있다. 

국립공원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에는 국립공원에 설치된 케이블카가 단 한 대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국이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우리나라보다 부족해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는 줄 아는가? 유럽 등 다른 나라들도 국립공원에 설치된 기존의 케이블카를 철거하는 추세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국립공원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잘 보존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 나머지 뉴질랜드 이민권도 포기한 사람은 '풀 한포기 뽑을 수 없고, 각목하나 꼽을 수 없다는 국립공원에 저 거대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저들의 근시안과 대범함이 부럽다. 강과 산이 없어진 나라, 대한민국은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아니다. 마왕과 쥐떼들만이 생존할 수 있는 나라다. 그날 난 뉴질랜드 이민권을 버리는 게 아니었다.you're gonna regret it(당신은 후회할 거야)은 팝송이 아닌 절규였음을 깨닫는다'고 말했다. 구구절절이 공감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안을 승인한 환경부 주관 국립공원위원회를 규탄한다. 2015년 8월 28일부로 대한민국 환경부는 죽었다.

2015.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