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어 퓨 굿 맨'이 주는 교훈

주말을 맞아 케이블 TV에서 영화 '어 퓨 굿 맨(A Few Good Men, 1992)'을 보았다. 쿠바 관타나모 미국 해병대 기지 지휘관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를 놓고 미 군사법원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법리를 다투는 내용을 다룬 영화다. 탐 쿠르즈, 잭 니콜슨, 데미 무어, 케빈 베이컨, 키퍼 서덜랜드 등 명배우들의 연기도 볼 만하지만 미국의 사법제도가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회든지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를 탄핵하여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뭐가 바뀌겠는가? 

우리나라는 개헌을 해서라도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권력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나 여소야대 국면의 야당들이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면 이들도 개혁과 척결 대상일 뿐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도 정치후진국으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가 안타깝다. 이제 더 이상 후손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어서는 안된다. 권력남용, 부정부패를 원천봉쇄하여 국제 웃음거리로 전락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올리자는 것이 촛불민심이다. 촛불민심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2017.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