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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을 농단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를 엄벌에 처하라!

林 山 2018. 5. 30. 18:25

사법을 농단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도 박근혜와 같은 국정농단의 죄로 다스려야 한다. 사법농단은 죄질이 아주 나쁜 만큼 박근혜-양승태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양승태는 행정부-사법부 쌍끌이로 국정을 농단하고 사법을 농단했다. 양승태 같은 자가 대법원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 썩고, 사법부가 썩었다는 증거다. 박근혜-양승태를 일벌백계하여 대한민국에 다시는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