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림프 미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이제 막 비핵화의 첫 걸음을 떼자마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돌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했다. 트럼프가 좌충우돌 럭비공 같은 인물임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일까? 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뒤통수를 치듯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선언은 국제 외교관례에도 어긋난다. 트럼프가 문 대통령을 마치 어마무시한 국제 조폭이 동네 뒷골목 건달 다루듯이 무시한 것이다.

펜스 미 부통령과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운운은 한 국가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을 리비아의 카다피의 종말처럼 만들겠다는 것은 국제 깡패나 다름없는 무시무시한 발언이다.

북한도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좀더 성숙한 외교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욕설에 가까운 발언은 지극히 감정적인 것이다. 펜스 미 부통령에게 '아둔한 얼뜨기'라는 식의 발언은 국제 외교 수사에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국제 외교는 상대 존중과 상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의 예에서 보듯이 북미 관계에 있어서 남한의 역할은 지극히 작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남한도 미국에서 벗어나 독자적 외교 노선을 걸을 수 있음을 선언했어야 한다. 남한이 이제는 더이상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님을 밝혔어야 한다. 촛불시민은 그러라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남한의 그 어떤 정치인도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남한의 현실이 슬프다. 제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나라에 태어난 국민의 슬픔이다.

2018.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