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어제 종편방송에서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보다가 본질을 짚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들 있는 것 같아서 채널을 돌려버렸다.

현행 국민연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입은 강제로 시켜놓고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다가 부도가 나면 가입자들에게 단 한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란 날강도 같은 연금제도가 세상에 어느 나라에 있는가? 이게 OECD 가입 국가가 할 일인가?

두 번째는 기금운용 주체다.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단 한 기관에서 기금을 운용한다. 따라서 위험부담도 한 군데서 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려버리면 국민연금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 운용기관을 두세 곳으로 나눠야 한다. 그래서 경쟁도 시키고 부실운용 기관은 퇴출시키던가 불이익을 주던가 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권력자나 정치인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결정에 박근헤가 개입해서 가입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 그 한 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먼저 지급보증을 하고, 기금운용 주체를 두세 군데로 분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있어서 권력자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018.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