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교수의 '청년기본소득 용납해선 안 되는 이유' 요약 - 홍기표

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가 대선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김세연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를 두고 ‘화장품의 샘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월 4만1600원, 1년에 1인당 50만 원의 지급을 두고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건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김세연 의원님, 병아리도 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전 의원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도 ‘청년기본소득 용납해선 안 되는 이유'라는 글에서 '충분성 원칙을 기본소득의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심각한 자기부정이다.'라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를 비판하고 있다. 이 교수는 특히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성뿐만 아니라 무조건성 원칙도 위배했다. 이는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의 글을 홍기표 자유기고가가 알기 쉽게 요약하고 해설했다.<林 山>

 

자유기고가 홍기표

 '청년기본소득 용납해선 안 되는 이유' 요약

 

1. 기본소득과 복지국가를 같이 주장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사이비>다.

 

2.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모델이 아니라 은행국가 모델이다. 은행국가는 조세로 현금을 걷어서 현금을 나눠주는 국가인데.. 마치 은행처럼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 사이의 대차 마진으로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는 게 국가의 전부인 그런 국가 모델이다.

 

3. '복지'라는 개념을 국가가 퍼주는 걸 다 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도 사이비다. 예전에 이상이 교수님은 <복지>라는 개념을 <복지국가>와 혼동하지 말라고 틈만 나면 강조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런 예상된 혼란을 미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4.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모델의 적이다. 

 

5. 복지국가는 돈을 활용하지만, 돈으로 다 때우지 않는다.

 

6. 몇 년 전에 한참 복지국가가 유행할 때 모 국회의원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내세운 적이 있는데, 이것도 '동어반복'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다. 점잖게 얘기해서 동어반복이고 거칠게 얘기하면 무개념의 한심한 짓이다. 바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왜, 좋은 말 두 개 붙여 놨는데 그냥 쓰지 뭐 이런 걸로 꼬투리 잡느냐고?

 

7. 복지국가 앞에 굳이 수식어를 붙인다면 <조세-복지국가> 라고 해야 한다. 정의는 무슨 얼어죽을.....

 

8. 복지국가는 소득세 시스템과 가장 잘 어울리는 국가 모델이다. 인류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개발한 역사적 발명품이 여러가지 있는데, 나는 그중 으뜸을 '소득세 시스템'이라고 본다.

 

9. 소득세 시스템의 등장 이전과 이후는 완전 다른 세상이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 풀린 것 중 하나가 <소득세 이후>에 태어난 것이다. 소득세 이후의 시대를 두고 <임거정(林巨正, 임꺽정) 시대>와 혼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것도 바보같은 생각이다. 소득세는 공제가 있다. 임거정이 혁명을 일으킨 이유는 비용공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10. <소득세-현물복지 모델>을 잘 가다듬어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맥락에서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회연대가 작동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11. 현금을 나눠주면 필요에 따라 분배받기가 불가능하고, 이것은 결국 복지국가 시스템을 박살내는 주범이 된다. 기본소득은 오래전부터 떠돌던 유령이다. 복지국가의 적이다.

 

12. 작은정부론은 우파적 이데올로기라고 본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국가의 확장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13. 복지국가는 국가의 현물투자전략이라고 봐야 한다. 퍼 주는게 복지국가가 아니다. 

 

14.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문재인이 추구하는 국가 모델이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복지국가 모델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확실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아예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한가지 모델이 있었다. <가덕도 모델>이다. 토목이건 현금이건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떴다방처럼 막 세리 붓는 그런 신개념 국가 말이다. 

 

요약한 이 홍기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