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온라인 수요시위]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앞장서라!

 

충주시 교현동 임종헌한의원 원내에서 임종헌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원상회복 시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전라남도교육청 앞  민경선, 조창익, 이철배, 문형채 선생

 

원상회복 모르쇠 외면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원상회복 당리당략 나몰라라 민주당 각성하라!

 

전라남도교육청 앞  민경선 선생

대학 서열화 폐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전라남도교육청 앞  문형채 선생

전라남도교육청 앞  조창익 선생

전라남도교육청 앞  이철배 선생

 

대전광역시교육청 앞 김복희 선생

 

인천광역시교육청 앞 황진도 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 박창규 선생

[1인 시위 223 일차 단상]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 양운신(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노태우 정권이, 1989년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1800명의 교사들을 용공 세력(빨갱이)이라고 흑색선전을 하며 해직을 시켰다. 세계사에 유래 없는 교육 대학살이었다. 그것을 군부독재의 후예 민자당과 합당한 김영삼 정부가 복직 조치했다. 손해배상도 호봉경력 인정도 없고 국가폭력에 대한 일말의 사과도 없었다. 복직 촉구 여론을 의식한 조처였다. 일차적으로 자기 정권 안정을 위한 조처였던 것이다.

 

1997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기대하였으나 여소야대라는 정치 상황을 뛰어넘는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고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한 장을 송달하는 것으로 끝났다. 훗날을 기약했다. 

 

2002년 민주정부 2기라 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도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의석수가 모자라 힘이 없다는 것이다. 유신독재, 군부독재 시절이 있었다.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열사들, 그리고 민초들이 피 흘려 싸우며 전두환을 거쳐 노태우 정권의 압제를 견디며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 흘러가도 민주화를 갈망하는 민초들의 염원이 온전히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그 시기에 구속된 민주 노동자의 수는 더 많았다고 기억한다. 

 

노동자를 배려하면, 아니 공정하게 대하면 ‘역시 너희들은 빨갱이를 편드는 정권이야!’하고 혹여 수구 세력에게 낙인 찍힐까봐, 그게 더 무섭다며 짐짓 힘 약한 노동자, 노조를 쥐어짰다. 그렇게 수구 세력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것일까? 여전히 목마르고 슬픈 시절이었다. 그들은 손에 쥐어 준 권한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안타까운, 아니 한심한 집권자였다고 말하고 싶어지는 이유다. 

 

‘정권 10년 주기설’이라던가. 비리로 얼룩진 이명박 5년을 보내고 다시 어둠 속에서 박근혜 시대를 견뎌내는 아픔을 4년 보내야 했다. 그 사이 전교조는 비합법 단체로 고초를 겪어야 했고 또다시 해직교사들이 양산되었다. 민주시민들의 6개월의 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다. ‘이명박근혜’ 두 대통령을 여섯 글자가 아니라 다섯 글자 한 단어로 묶어 부르며 감옥으로 보냈다.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도 모자랄 판이었다. 그런데 하나는 이미 나왔고 나머지 하나도 곧 나온다고 정권은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 신문에는 벌써 감옥에서 일단 나왔다고 한다. 이유야 이현령비현령 아니던가!

 

이 글의 제목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라고 붙였다. 오늘 신문(한겨레2면)의 이창복(84) 선생 인터뷰 기사를 보며 드는 슬픈 감정의 발로다. 거두절미하고 사연인즉,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로 8년간의 옥살이, 10년 가까이 벌인 ‘빚고문’ 소송전! 국가가 이창복 선생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을 다시 반환하라고 법무부가 소송을 10년이나 진행하다니?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니!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앞 양운신 선생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이창복 선생 부자 인터뷰 기사

민주화유공자법 제정 촉구를 위한 1만인 선언 참가자 1차 명단

기사의 부분들을 옮긴다.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줄 것 같았죠. 그런데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취임사와는 멀리 떨어진 일만 하다 퇴임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가, 결국 다시 보수 정부가 해결해주니/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첫 출근날(5월 18일) 화해 권고 불수용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 사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기로 했다.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6월 20일 최종적으로 2차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창복 선생은 빚고문에서 벗어났다. 84세에!

 

도대체 문재인 촛불 정부는 무엇을 했던가!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도 자기 직권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나 문재인은 판단 못 하겠다. 어리석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 결국 대법원이 해결했다. 10년 주기설도 무너뜨리며 ‘왕(王)’ 자를 쓰고 다녔던 윤석열에게 정권을 선물했다. 무능의 결과로 국민들에게 문재인이 심판받은 것이 아닌가. 촛불 광장을 물들였던 ‘사법농단, 검찰개혁, (기레기)언론 개혁, 재벌개혁~~~’ 공정? 무엇을 제대로 했나? 

 

그래도 잘한 건 있다. 역대 전임 대통령들(가족)이 다 감옥 갔다. 아니면 죽든지. 그런데 문재인은 자신도 가족도 형제도 누구도 아직 감옥에 안 갔다. 감옥 안 간 것! 유일무이한 최고의 치적이다. 전임 대통령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업적이다.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 퇴근 인사를 하며 자신의 무능함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보수 수구세력에게 뺏긴 것은 모르고, 민주시민들의 충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시민들을 향해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다시 출마할까요?’하는 어울리지 않는 농담을 할 만하다. 

 

그런데 역시 오늘 한겨레 15면 전면 광고는 또 가슴을 아프게 한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촉구를 위한 1만인 선언 참가자 1차 명단발표’ 광고다. 180석을 몰아준 정권에서도 민주열사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도 그를 추종하는 국회의원들도 그럴 생각이 없다. 자기 재당선이 중요하고 이권 챙기기 바쁘다. 그런데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에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 113인 의원이 입법 발의 했으나 그건 그냥 하는 시늉이었던가? 권한을 줘도 보수가 무섭다고, 그들이 반대한다고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번 선거 끝내고!’ 소리만 하는 그들을 믿은 건 나의 착각이 맞다. 

 

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인혁당 사건을 해결하는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를 해야 하나?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금부터 밀어야 하나? 대통령 취임 2개월도 안 돼서 차기 대통령 유망주 3위라고 보도가 계속되는 한동훈. (벌써 차기 대권주자 순위를 보도하는 언론. 기레기들 고생 많다.) 이번엔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데. 답이 안 나온다. 가슴이 답답한 요즘이다. 

 

그래도 답은 동지들과 함께, 비 오는 날도 투쟁이다. 우리 자신이 굳건히 서야 한다. 투쟁!

 

2022. 6. 29.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 홍성국 선생

전라북도교육청 앞 변병기, 최명우 선생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앞 정양희, 박동수 선생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앞 박동수 선생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앞 정양희 선생

순천교육지원청 앞 채종민, 임송본 선생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전교조 해직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