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성명]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강력 지지한다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강력 지지한다

서이초 초등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규정하고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교권 수호투쟁에 나서는 교사들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과 연가, 병가 사용은 모두 불법'이라고 교사들을 협박한 교육부를 엄중 규탄한다. 교사들의 요구는 정당하며 윤석열 교육부의 압박은 부당하다.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은 이미 지난 토요일 20만명이 넘게 여의도에 집결해 교권붕괴 현실에 단호하게 맞설 것을 표명했으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교육현장이 교사들에게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이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교육부가 도리어 파면, 해임 등으로 겁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는 지금 교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 당국이 교육자들을 사법처리까지도 가능한 관리대상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교육자를 존중하고 이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의사와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자본이 쉽게 부릴 수 있는 노동상품 생산과 부당한 권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순종하는 신민(臣民)을 기르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교육부 장관 ‘이주호표 교육관’과 직결되어 있다.  

현재 교사들은 일상화된 악성민원에 고통받고 지쳐 있으며, 교육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교사들의 죽음은 계속 이어지고 교육현장의 황폐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서둘러 문제해결에 나서면서 교사들의 추모집회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자 책임인데 오히려 교사들을 위협하고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니 이것이 될 말인가?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교장이 책임을 지고 해결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사들은 최대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백번 옳다. 이와 함께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상호존중의 차원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불리하게 만드는 사안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런데도 교권 훼손의 직접 피해자가 바로 학생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학생인권 존중을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은 교사들의 현실을 더욱 어둡게 만들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의 죽음이 또 생겨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이 문제는 역사관마저 왜곡하는데 여념이 없는 정권에게 맡겨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교사들 자신이 교육현장의 새로운 변화를 이뤄내는 주체로서 전체 교육환경의 조건을 통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권한을 누릴 때만이 해결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우리 교사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기를 바란다. 인간이 인간다운 존재가 되고 역사가 바로 서며 정치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육이 작동할 때 그 교육은 모두의 자산이자 권리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이초 초등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교권 회복과 교육현장의 본질적 변화를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안전보장을 촉구한다. 또한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그 뜻과 실천에 함께 할 것이다. 

교사들의 존엄은 곧 우리 모두의 존엄이다. 윤석열 정권은 교사들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

2023년 9월 3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