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예산 삭감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 교육예산 지원에 이어, 어린이집 지원까지 초중등교육예산에서 쓰겠다고 합니다!
서명하러 가기=> https://forms.gle/b1VGKUutWC1Fk4TJ7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은 인력과 재정이 없으면 공염불입니다. 교육부는 위기행동 학생을 분리조치, 제지할 수 있다는 고시만 만들고, 교육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 운운하더니 교사정원은 또 줄였습니다. 정작 공교육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보육까지 책임진다고 호언장담 화려한 선전만 하고 있습니다.
6조 3천 억 정도 교육부 예산 감액! 유아, 초중등교육 예산이 7조 1천 억 감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천 1백억 감액! 평생직업교육도 2천 1백 억 감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8천 억원 감액!)
결국, 내년도 유초중고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재원들은 대폭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 예산들은 다 증액인데 유독 연구와 교육예산만 줄었습니다. 게다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시행령 산정 기준만 바꿔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을 넣어 편법 지원하려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30% 삭감해 편성하고 있는 상황)
강력히 요구합니다!
- 정부는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인력과 재정을 확대하라!
- 교육예산 삭감 철회하라!
- 초중등예산으로 대학재정 지원, 어린이집 지원 철회하라!
서명기간 : 2023년 10월 05일 ~ 2023년 10월 15일
서명 결과는 국회 및 각 시도의회, 교육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언론홍보 : 서명숫자만,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시는 분만 참여바랍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명하러 가기=> https://forms.gle/b1VGKUutWC1Fk4T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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