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차수요1인시위] 윤석열 정권은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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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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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 각성하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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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독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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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4일

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

시위장소: 충주시 교현동 체육관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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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2.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4. 교민동 성명서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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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진화위 #국가폭력 #인권침해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배보상 #명예회복 #윤석열 #국민의힘 #이주호 #임종헌 #교육민주화동지회

 

충북 충주시 교현동 체육관 사거리 임종헌

 

퇴임 대통령 문재인의 죄를 묻다 - 박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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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전 방송에서 어느 퇴임 대통령이 자신이 사는 마을에 ‘동네 책방’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마을의 작은 주택 한 채를 내부만 리모델링 해서 2월 중 오픈하려고 조용히 준비 중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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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이 서점운동의 일환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북카페를 연다 한들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그러나 그는 단순한 퇴임 공직자가 아니다. 한 나라의 명운을 짊어졌던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가 권력을 빼앗긴 후 이 추운 겨울이 되도록 수십 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몰염치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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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누구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더란 말인가? 누구 때문에 국민들이 혹한의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이 고생을 해야 한단 말인가? 단 한 번만이라도 광화문에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사죄했어야 도리가 아니었던가? 정녕 자신의 죄를 모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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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말기의 문장가 양웅(楊雄)은 자신의 글 「해조(解嘲) '조소를 면하기 위하여 변명하다.'의 뜻)」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때 하면 흉한 꼴을 보게 된다.(爲可爲於可爲之時, 則從. 爲不可爲於不可爲之時, 則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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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죄는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은 죄’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때 한 죄罪’이다.​ 더 말할 나위 없이 전자는 윤석열을 파면하여 구속하지 못한 일이요, 후자는 박근혜를 사면시킨 일이다. 이 일로 그는 국민의 가슴에 천추의 한을 남기고 역사에 오점을 남긴 실패한 정치인으로서, 윤보선 최규하에 버금가는 무능하고 위선적인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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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최대 실패는 인사에 대한 ‘무능’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 소임을 다하지 않은 ‘무책임’에 있다. 충분한 인사의 정보를 가지고도 자신의 고집으로 인하여 인사를 오판한 것은 ‘무능’의 죄에 불과하였지만,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무능으로 빗어진 과오를 시정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무책임’의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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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문재인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은 판단력의 ‘무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주었음에도 실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태를 방기한 ‘무책임’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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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책임의 대가로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 속에 빠져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얼마나 큰 역사의 죄를 지었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자기합리화에 집착하는 인지 부조화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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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벼락출세시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앉힌 것은, 문재인의 패착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재앙이었다. 인사에 대한 수많은 사전 정보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고집으로 임명을 강행시킨 것은 백번을 양보하여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용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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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신이 임명한 장관을 인사청문회 도중 수사 한번 없이 기소한 일이나 생방송 도중 야당 의원에게 기소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공소 제기도 전에 전 국민 앞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일은 전대미문의 참람한 하극상이었다. 이는 자신의 인사 임명권에 대한 명백한 불복이며 하극상에 의한 항명인 것이다.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기는커녕, 절차적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나는 여전히 윤 총장을 신뢰한다’라는 무책임한 망언을 쏟아 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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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무슨 ‘빅 픽쳐’가 있는 것처럼 연막을 치고 근엄한 표정으로 위장하며, 지지율 관리에만 열중을 하였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 수뇌부와 총장을 개혁하려는 일촉즉발의 대결 국면에서도 오히려 그녀를 경질하면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다”라고 말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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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미 문재인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각 부서의 장관들은 행정부 관료를 장악하지 못하였고 오직 자신의 임기와 보신에만 급급하였다. 자신의 부하를 책임져 주지 않는 비정하고 무능한 리더를 보면서 누구도 그런 리더를 위해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 오직 배를 갈아탈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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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년에 이르러서는 국민이 촛불을 들어 탄핵한 박근혜를 아무런 국민적 합의 없이 자신의 화합형 이미지 제고용으로 너무나 경솔하고 성급하게 사면해 주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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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퇴임 전 수차례나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런 그가 잊혀지기 위한 자숙과 은둔의 삶과는 달리 잊혀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자니 입맛이 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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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 운영’은 사양 사업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대학가에서도 점차 책방이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손바닥만 한 촌구석에서 책방을 하겠다니, 그 꿍꿍이를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돈 몇 푼 때문에 대북화해의 상징인 ‘김정은의 개’마저도 내버린 사람이 곡절이 없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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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가관인 것은 책을 사랑하는 전직 대통령에게 믿음이 간다는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자'의 줄임말)들의 망언이다. 미분화된 그들의 편협한 의식세계가 ‘태극기 부대 전광훈’류를 보는 것같아 역겹기 짝이 없다. 착한 사람이란 ‘착하게 생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위를 실재적으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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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석권(手不釋卷)’이라는 고사의 주인공이었던 조조나 나폴레옹, 모택동(毛澤東) 역시 전장 속에서도 일생을 책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다. 책을 사랑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과 교훈을 실천으로 옮겼기에 난세임에도 뛰어난 리더가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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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반대말은 불의가 아니라 ‘자비’라는 말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접시를 깨트릴 일은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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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는 해방된 조국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충견이었던 경찰들에게 오히려 다시 붙들려 뺨을 맞고 고문을 당하는 치욕적 사건을 당했다.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여전히 우리는 ‘자비’의 후유증을 톡톡하게 겪고 있는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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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그는 결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국민은 그의 무능과 실패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할만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은 무책임’을 책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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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그의 행태에 분노하는 것은, 산불을 낸 방화범이 자신은 멀리 떨어진 호숫가 낚시터에 홀로 앉아 한가로이 책이나 읽으면서 수수방관하는 모습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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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황희 고전번역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