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평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평

1.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에 대해 제동을 건 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2. 이번 결정은 여야정이 추천하는 5인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이법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의 방통위원을 앞세워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온 윤석열 정권의 방송탄압에 대한 준엄한 법적 심판이다.

3. 그러나 압도적인 총선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독선과 국정파행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볼 때 법원의 결정으로 물러설 정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4. 우리 MBC 지키자! 시민모임은 언론계는 물론 전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방송장악 행태에 맞서 싸울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권퇴진 투쟁의 선봉에 설 각오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24. 8. 26.
엠비씨 지키자!  시민모임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