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BBC] ICC, 전범 혐의 이 총리 네타냐후, 국방장관 갈란트 체포 영장

Arrest warrants issued for Netanyahu, Gallant and Hamas commander over alleged war crimes. Judges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have issued arrest warrants for Israel's prime minister and former defence minister, as well as the military commander of Hamas. 

ICC, 전범 혐의 이 총리 네타냐후, 국방장관 갈란트 체포 영장
가자지구 팔 저항군 하마스 사령관 모하메드 데이프도 체포 영장

ICC가 전범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베냐민 네타냐후(좌), 요아브 갈란트(중), 모하메드 데이프(우)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들은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총리와 전 국방부 장관, 하마스 군사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ICC 성명에 따르면 재판 전 법원은 이스라엘이 법원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을 기각하고, 베냐민 네타냐후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저항군 하마스의 모하메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데이프가 7월 가자에서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ICC 판사들은 "세 사람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중 전쟁 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모두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네타냐후는 ICC의 결정을 "반유대주의적"이라고 비난했고, 하마스는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영장이 "중요한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영장의 영향은 부분적으로 ICC의 124개 회원국(이스라엘이나 주요 동맹국인 USA는 포함되지 않음)이 이를 집행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바이든의 백악관은 USA가 ICC 결정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USA를 제외한 여러 유럽 국가들은 ICC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ICC는 창립 조약인 로마 규정 당사국의 영토에서 집단 학살, 반인륜 범죄 및 전쟁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기소할 권한이 있다.  

이스라엘은 ICC의 관할권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ICC는 2021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팔레스타인이 회원국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 강 서안 지구, 동예루살렘 및 가자 지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5월에 ICC 검사 카림 칸은 네타냐후, 갈란트, 데이프, 그리고 그 이후 살해된 이스마일 하니예와 야히아 신와르 등 두 명의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스라엘은 데이프가 죽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ICC는 검찰로부터 데이프가 살해되었는지 살아 있는지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군이 남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유태인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가자 지구로 데려간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개시하여 공격에 대응했다. 하마스 정부의 보건부에 따르면, 그동안 가자 지구에서 최소 44,0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ICC는 데이프에 대해 "살인, 몰살, 고문,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잔인한 대우, 인질극, 개인 존엄성 유린 및 기타 형태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았다."고 밝혔다.  

ICC는 또 "반인륜 범죄가 하마스와 다른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상대로 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ICC는 네타냐후와 이번 달 초 국방 장관에서 교체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해 "전쟁 범죄인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삼은 것과 반인륜 범죄인 살인, 박해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 등 각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공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았다."고 밝혔다.  

ICC는 또한 "네타냐후와 갈란트는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을 지시한 전쟁 범죄에 대해 고위 명령권자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았다."고 말했다.  

ICC는 이어 이스라엘의 두 가지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언급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 영토와 특히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ICC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ICC 검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직접 혐의를 조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ICC는 각국의 법원이 심각한 국제 범죄를 자행했음에도 진정으로 조사하거나 기소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때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CC의 영장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와 갈란트는 기소의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하지 않지만, 해외로 여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술적으로, 두 사람 중 누구라도 ICC 회원국에 발을 디딘다면 체포되어 법원에 인도되어야 한다. 

네타냐후의 가장 최근 해외 방문은 7월에 있었던 USA다. USA는 ICC 회원국이 아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는 회원국인 UK를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기자들이 네타냐후가 UK에 온다면 체포될 것인지 물었을 때, 정부 대변인은 "가정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UK에서 영장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국내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두 EU 국가는 자국 영토에 있는 모든 전쟁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른 여러 유럽 국가는 ICC 규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EU 외교 정책 책임자인 주제프 보렐(Josep Borrell)은 ICC 결정이 모든 EU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다. ICC 회원국이 항상 영장을 집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수배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9월에 ICC 회원국인 이웃 몽골을 공식 방문했을 때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체포되지 않았다. 

또 다른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다르푸르 지역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영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바시르가 2015년에 방문했을 때 체포하지 않았다. 

USA에서 상원 공화당 대표로 부임한 존 튠은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상원에 촉구했다. 이 법안은 USA가 자국 동맹국의 보호 대상자를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모든 노력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네타냐후는 영상에서 "인류 역사상 어두운 날이며 ICC가 인류의 적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진 반유대주의적 조치다. 나를 막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자연스러운 권리를 갖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갈란트는 ICC의 결정이 "이스라엘 국가와 하마스의 살인적인 지도자들을 같은 줄에 놓고, 따라서 아기 살인, 여성 강간, 노인을 침대에서 납치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데이프에 대한 영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영장은 환영하며 ICC의 결정은 "중요한 역사적 선례이며 우리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오랜 역사적 불의의 길을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으며,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서안지구 일부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이 결정이 "국제법과 그 기관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나타낸다"고 말하며 ICC 회원국에 "네타냐후와 갈란트와의 모든 접촉과 회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달 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자매 와파를 잃은 무니라 알샤미는 BBC에 "ICC의 판결은 내 고통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겠지만, 내 자매의 영혼과 수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희생자들의 영혼은 네타냐후와 그의 군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불법적으로 강제 점령하고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도 David Gritten BBC News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ly2exvx944o
#전범 #베냐민네타냐후 #요아브갈란트 #팔레스타인 #하마스 #모하메드데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