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참교육동지회]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 파면 촉구 시국 선언문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 동조 공범들을 즉각 체포 구속하여 수사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든 고요한 밤에, 대통령 윤석열은 도둑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계엄선포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할 최소한의 조치인 헌법 제89조에 의한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심의조차 생략한 채 황망하게 계엄을 선포하였다.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기어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은 없었다. 윤석열은 계엄의 사유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규정하였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범죄의 소굴이나 반국가단체로 악마화하였다. 헌법이 정한 3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한 내란 행위였다. 또한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막기 위하여 공수부대를 국회에 침투시켜 국회의 업무 수행을 겁박하고 침해하였다. 

이는 명백히 친위쿠데타로 내란죄에 해당된다. 대통령 윤석열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였다. 잠자리에 든 국민을 소스라치게 하고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히 손상시켰다. 

이에 우리 퇴직 교사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젊음을 후진 양성을 위해 헌신한 우리 퇴직 교사들은 윤석열 같은 제자를 둔 것에 대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법과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오만하고 불손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자신만의 국어와 법 논리에 따라 전횡을 일삼는 윤석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는 것이다.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것을 우려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검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여 수사하라! 
하나, 검찰은 내란 공범들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라! 
하나,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즉각 소추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4년 12월 6일 
전남참교육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