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한국 법무부, 불법 계엄령 선포 내란 수괴 윤석열 출국 금지

Travel ban on S Korea president after martial law attempt. 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imposed a travel ban on President Yoon Suk Yeol, who is under investigation for his short-lived martial law declaration last Tuesday. 

한국 법무부, 불법 계엄령 선포 내란 수괴 윤석열 출국 금지

불법 계엄령 선포로 탄핵 위기에 몰린 내란 수괴 윤석열

 

한국 당국은 지난 화요일 단명한 계엄령 선언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여행 금지를 부과했다. 윤석열은 주말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PPP) 의원들이 투표를 보이콧한 후 탄핵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PPP 의원들은 윤석열이 임기를 단축하고 외교 및 내정에 관여하지 않기로 동의한 후 탄핵안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민주당은 이 거래를 비판했으며,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를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2차 반란이자 2차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윤석열의 단명한 계엄령 이후 시위에 나서서 사임하거나 탄핵을 요구했다. 그 이후로 탄핵안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에 연루된 몇몇 주요 인물들도 조치를 받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계엄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일요일에 체포되었다. 그는 이전에 수요일에 사과하고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후 사임했다. 김용현, 이상민, 국방방첩사령관 여인형,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도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임했다. 여기에는 일요일에 사임한 전 내무부 장관 이상민이 포함된다. 그는 "국민과 대통령을 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요일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석 보좌관, 비서실장 등도 계엄령이 해제된 지 몇 시간 만에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야당은 PPP 제안을 "2차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요일에 열린 공개 연설에서 PPP 대표 한동훈은 윤석열이 조기 사임하기 전까지는 외교 및 내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총리 한덕수가 국정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제안된 계획을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2차 반란이자 2차 쿠데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계획을 비판하며, "아무도" PPP 대표 한동훈에게 그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리아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최고위원은 "총리와 여당이 아무도 주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월요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군 지휘권을 유지한다고 확인했다. 즉, 북한의 위협 가능성을 포함한 외교 정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윤석열이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행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명지대학교 정치학 교수 신율은 코리아 헤럴드에 "대통령은 마음을 바꿀 때마다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윤씨가 고집한다면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토요일에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 이후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계엄령을 다시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가 초래한 "불안과 불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야당은 윤석열 탄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매주 토요일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토요일의 탄핵 시도가 실패한 후 실망한 군중에게 "우리는 크리스마스와 연말까지 이 나라를 정상화하고 크리스마스와 연말 선물로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월요일에 다시 윤석열의 사임을 촉구했고, 기자 회견에서 윤석열의 행동이 한국과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 Koh Ewe, BBC News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wydj9k7jk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