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불교시국선언] 헌정유린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주동자들을 즉각 구속하라!

헌정유린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주동자들을 즉각 구속하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였다.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고, 피눈물을 흘렸다. 외교적으로 무시당하고 대외신인도와 경제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류 쿠데타 국가로 전락하였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한밤중에 행한 비상계엄 선포로 벌어진 일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군인을 동원하여 장악하게 하고,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하였다. 일부 극우세력에게 회자되는 부정선거 의혹 가짜뉴스를 신봉하여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회를 장악하고 서버를 털어 부정선거를 조작하려 하였다. 강원도 양구에서는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을 시도하려고 하는 등 계엄 분위기를 조장하려 하였다. 여기에는 망국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부화뇌동한 국무위원, 군인, 정치인들이 있다. 지금도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세력들이 설치고 있다.  

윤석열과 이들이 행한 행위는 국가적 신뢰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선 후퇴, 질서 있는 퇴진 등은 단지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국회는 민의에 따라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하여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당의 미래보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하여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된 즉시 정치적 이해나 개인적 관계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신속하고도 바르게 심판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윤석열과 공모자, 추종자들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속히 내란죄로 구속하고 기소해야 한다. 현재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짜 맞춘 듯 수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움직임에 경고한다. 윤석열과 그 주동자와 공모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자들은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작금의 현실은 국민의 요구에 반하여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고, 윤석열과 공모자들은 비겁하게 여전히 권력 뒤에 숨어있으며, 국민의 힘은 국민의 탄핵 요구를 당파적 이해로 무시하고 있다. 이들은 권력과 성공만을 위해 나아가며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심지어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통치행위’였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광적 편집증에 사로잡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한 줌도 안 될 극우 지지자를 부추겨 국민의 탄핵 민심에 맞서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 

국민들은 내란 수괴의 재범 위험성을 똑똑히 목격하였다.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윤석열 스스로 증명하였다. 망상 상태에 빠져 있는 윤석열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의 최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윤석열은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 망상 덩어리 극단주의자를 용납할 국민은 없다. 헌법에 의한 퇴진, 탄핵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아들딸이 재산과 왕권을 원하여 악행하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이 같은 사람을 가리켜 계행과 지혜가 있으며, 정의로운 사람이라 한다.”고 하셨다. 

지금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과 공모자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윤석열의 탄핵과 구속,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정당과 수사기관, 공직자들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그리고 공적인 목적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 그 시작이 윤석열의 탄핵이며, 윤석열과 공모자들에 대한 내란죄 처벌이다. 이 길이 정의로운 길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백성들 모두 괴로움 받는 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르지 못한 데 있네. … 백성들 모두 즐거움 누리는 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른 데 있네. 그러므로 통치자가 바른 법 행하면 백성들도 그에 따라 편안하리라.”하셨다. 통치자의 법이 바르지 않으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지 못하고,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나아가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왔다. 이미 1980년 전두환 계엄사령부에 의해 자행된 “10. 27법난”이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불교계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여러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를 부처님 전에, 국민들께 깊이 참회하며, 항상 깨어있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우리 불자들은 시민보살로서 국민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윤석열의 탄핵과 주모자, 공모자, 추종자들이 내란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힘써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 불자들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호법신장으로서 민주주의 회복,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용맹정진할 것이며, 이 땅에 생태적이며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정토사회가 구현되는 그날까지 불퇴전의 각오로 실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4. 12. 13.
범불교시국회의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사)불교아카데미,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경기동문회(연향회) / 가나다순)  

윤석열 탄핵과 한국사회 대전환을 염원하는 불자 일동
(출가자 618명 / 재가자 1,208명, 총1,870명)